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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
비정규직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
2006-04-17
내부 교육용으로 간략히 작성된 자료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 실태 및 건강 파괴 요인, 정책 과제 등을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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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노동부]2005 산재통계
2006-04-13
자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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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
호텔서비스 여성노동자 건강권 토론회
2006-04-04
호텔서비스 여성노동자의 건강 및 작업환경 개선 토론회
일 시 : 2006년 2월 22일 수요일 오후 3시
장 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주 최 :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노동건강연대
- 사 회 -
박 남 희 /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장
- 발 제 -
정최경희 /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
- 사례 발표 -
윤 금 옥 / 호텔룸메이드 노동자
- 토 론 -
김양지영 /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조사연구부장
김 종 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박 선 아 /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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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노동부]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
2006-03-24
□ “산재보험 재활사업”은 산재근로자에 대한 급성기 치료이후의 재활치료(의료재활) 뿐만 아니라 직업복귀·사회적응을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직업재활 및 사회재활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 지난 5년간 재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차적으로『재활사업 5개년 계획(‘01~’05)』을 수립·추진하여 재활·복지 수혜자 확대, 직업복귀 촉진, 재활 인프라 구축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 수혜 인원 : ’01년 31,398명 → ’05년 105,030명(235.1% 증가)
▴ 투자 예산 : ’00년 229억원 → 연평균(’01~’05) 465억원(103.1% 증가)
▴ 직업복귀율 : ’00년 37% → ’04년 42%(5%p 향상)
- 아직 재활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부족하고, 산재재활전달체계 등의 관련 인프라가 미흡하여 재활서비스가 산재보험의 주요 기능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에 따라, 지난해 만료된 1차 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재활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사단체·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중기 발전계획(’06~’08)』을 마련하였으며,
-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및 사회적응 촉진을 목표로 ⅰ)의료재활 활성화, ⅱ)직업재활 확충, ⅲ)사회재활 내실화 등 3개 분야의 세부 발전과제 등이 중점 추진됩니다.
< 의료재활 활성화 >
ㅇ 건강보험수가의 준용만으로는 산재환자에 필요한 전문 재활치료 실시에 한계가 있어 산재특성에 맞는 운동치료·물리치료·작업치료 등의 재활수가 개발·보완 추진
ㅇ 산재환자에 대한 재활서비스 강화를 위해 우선 산재병원에 재활전문센터를 연차별로 설치·운영(‘06. 인천·대전, ’07년부터 창원·순천·안산병원)
ㅇ 의료재활의 전문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활전문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제 도입 검토
ㅇ 산재환자에 대한 심리상담모형 개발 등을 통해 심리상담과 심리치료 등 심리재활 활성화를 유도
< 직업재활 확충 >
ㅇ 우선, 산재근로자에 대한 민간위탁 직업훈련 규모를 연차적으로 확충(‘05년 3천명→’08년 5천명이상)
ㅇ 현행 직장복귀지원금의 지원요건이 크게 완화(고용유지기간 1년→6월)되고,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원직장복귀 산재근로자에게 직장적응훈련과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 실비용(3월간 월 50만원이내)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
※ 직장복귀지원금은 50인미만 사업주가 산재장해인을 직장복귀일부터 1년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1년치를 일시금으로 지급(1~3급 7,678,800원, 4~9급 5,119,200원)
ㅇ 중장기적으로 산재근로자의 직업재활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직업재활 관련비용 등을 산재보험법상 법정급여(재활급여)화 하는 방안 검토·추진
ㅇ 창업지원을 위해 점포임대 지원금의 확대(7천만원→1억원), 창업·경영 컨설팅 지원(각 50만원) 및 창업자금 지원(1천만원) 신설
< 사회재활 내실화 >
ㅇ 산재근로자의 심리안정·사회적응 향상을 위해『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05년 21개→’08년 49개 기관)
ㅇ 산재가족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5백만원→1천만원)
□ 동 계획을 통한 재활사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서는 향후 3년간 2,0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 이를 통해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사회적응이 촉진되는 등 재활사업의 전달체계와 서비스가 질적으로 크게 발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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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노동부]산재의료관리원 역할 강화 방안
2006-03-24
▢ 산재의료관리원이 1977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9개 산재병원(종합병원 6개소, 특수병원 3개소)은 그간 산재환자의 치료에 기여해 왔으나,
- 산재환자의 직장복귀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전문 재활치료 제공기능이 부족하고 진폐환자 등 장기요양 산재환자의 단순 요양기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 전체 산재환자의 7.9%(3,958명) 및 진폐환자의 37.1%(1,141명)의 요양을 담당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산재환자에게 최적의 요양·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 산재병원의 공공성 및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재활치료의 기능강화, 진료 특성화·전문화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등 산재의료관리원의 기능 및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합니다.
<1> 첫번째로 민간병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재활치료를 전문화하여 산재보험시설로서의 공공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입니다..
ㅇ 이를 위해 그간 간과되었던 물리·운동·작업·심리 치료 등을 전담하는 재활전문센터가 각 산재병원에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됩니다(’06 인천·대전병원, ’07 창원·순천병원, ’08 안산병원).
ㅇ 또한, 산재병원이 없는 대구·경북 지역에 산재재활 전문병원의 신규 건립도 추진됩니다.
ㅇ 한편, 산재재활 보조기구의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재활공학연구소도 재활보조기구의 상용화 지원, 보장구 사용적응훈련 등을 통해 산재장해자를 위한 실질적 재활지원 기능이 확대됩니다.
<2> 두 번째로 산재병원별 진료 특성화·전문화를 추진, 지역중심의 거점 병원으로의 의료경쟁력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우선, 인천중앙병원은 재활전문병원, 안산중앙병원은 진폐전문병원, 창원병원은 근골격계질환 전문치료병원으로 육성되고,
ㅇ 태백중앙병원은 강원권(태백·동해·정선병원) 진폐환자 통합관리병원으로 개편하는 한편, 태백에 진폐환자를 위한 보호요양시설을 설치(‘07.9월 개원)하여 무의탁 진폐환자 등에게 요양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ㅇ 또한, 수도권 척추손상·신경마비 환자 등을 위한 전문요양을 위해 ’08년까지 경기요양병원을 증축하고, 장기요양 “케어센터”를 별도로 설치(‘07.1 개원)하여 고령·중증 산재환자에 대한 전문 간병서비스를 담당 할 예정입니다.
▢ 산재의료관리원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서 우수인력 보강, 의료장비 현대화, 재활치료를 위한 시설확충 및 운영지원 등에 산재보험기금 투자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 앞으로 산재의료관리원을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거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재활치료, 진폐증과 같은 특수직업병 치료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재 재활·요양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중추기관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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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노동부]2004 산업재해분석(2)
2006-03-14
마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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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노동부]2004년 산업재해분석
2006-03-14
노동부에서 게시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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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류
[노동부] 2006년 업무계획
2006-02-27
노동부에서 발표한 2006년 업무계획입니다.
올해 6대 정책목표 중 노동자건강권과 관련된 사항은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사협력적 산재예방활동 기반 마련
- 산재취약분야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형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 산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직업병 예방시스템 구축
이밖에 산재보험의 체계 변화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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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
호텔서비스 여성노동자의 건강 및 작업환경 개선 ...
2006-02-22
자료는 자료실/비정규직자료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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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노동부]산재보험제도발전위_징수재정
2006-02-10
산재보험 업종분류체계 개선방안(건국대 장동한 교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 개선방안(관동대 김상호교수)
산재보험 책임준비금제도 개선방안(성균관대 정홍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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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노동부]산재보험제도발전위_재활
2006-02-10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장기 운영방향(대진대 박수경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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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노동부]산재보험제도발전위_장해평가
2006-02-10
산재보험 장해평가기준 개선 기초연구(순천향대 이경석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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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노동부]산재보험제도발전위_요양
2006-02-10
산재보험 요양절차 개선방안(한림대 권영준교수)
지정의료기관 운영실태 및 전달체계 개선방안(한림대 주영수교수)
산재보험 요양급여체계 개선방안(노동부 파견 이현주박사)
산재보험 진료비 심사지급체계 개선방안(보사연 조재국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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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노동부]산재보험제도발전위_직업성질환인정기준
2006-02-10
뇌심혈관질환 인정기준 개선방안(이화여대 하은희교수)
업무상 정신질환 인정지침 연구(을지대학병원 최경숙교수)
진폐환자 요양실태 및 합병증 연구(서울대 백도명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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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노동부]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 최종보고서_급여체...
2006-02-10
산재보험 급여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고려대 신수식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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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노동부]2004년산재보험사업연보(2005년판)
2005-12-24
노동부가 펴낸 2004년 산재보험 사업연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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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복지공단]산재요양제도 개선과 의사의 역할
2005-12-10
2005년 8월에 근로복지공단 용역으로 수행된 연구입니다.
산재관리의사제도 도입 및 산재자문의사제도의 개선 방안
이 부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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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류
[노동부]출퇴근재해의 업무상재해 인정관련 입법론...
2005-12-10
노동부 용역과제로 수행된 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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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노동부]2005년9월까지 산재현황
2005-12-10
○ 산업재해자수는 62,026명으로 전년동기 65,086명 대비 △3,060명(△4.7%) 감소
※ 사업장수 : 1,075,763개소, 근로자수 : 10,940,511명
○ 재해율은 0.57%로 전년동기 0.61% 대비 △0.04%P(△6.7%) 감소
- 300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은 0.65%로 전년동기 0.69% 대비 △0.04%P(△5.8%) 감소
○ 사망자수는 1,805명으로 전년동기 2,050명 대비 △245명(△12.0%) 감소
○ 사망만인율은 1.65로 전년동기 1.91 대비 △0.26P(△13.6%) 감소
- 사고 사망만인율은 0.90으로 전년동기 1.00 대비 △0.10P(△10.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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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한국노총] 산재보험개혁 토론회 자료
2005-12-09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 주최로 열렸던 토론회 자료입니다.
주제: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산재보험인가
일시: 2005년 12월 7일 오후2시
장소: 한국노총 13층 연회장
자료1- 김교숙(부산외대), 산재보험법의 개정 방향
자료2- 김용하(순천향대), 노사참여를 통한 산재보험의 민주적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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