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노사정위원회 합의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노동부공고 제2006 - 22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2006년. 9월말 산업재해발생현황(잠정) 입니다. -동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양결정된 재해자(산재 미보고 적발 재해자 포함)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①2005년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재해율 상위 5% 이내인 사업장, ②2005.7.1~2005.12.31 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사망재해 2명 이상) 사업장, ③200...
2006년 12월 13일 발표된 노사정위원회 합의문입니다.
영세사업장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 <주제발표문> 1. 영세사업장의 노동조건에서 드러나는 공통의 개선과제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사무국장 2. 정부의 영세사업장 노동조건 개선 노력과 제도적・정책적 과제 ...
유인물 올립니다. 앞 : 한미FTA가 노동자 건강권도 파괴한다 뒤 :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 위험, 여성노동자 건강 최악
ㅇ 포럼 주요내용 - 전문위원이 "산재발전위 논의현황과 주요쟁점" 설명 - 관련 전문가의 토론 및 민주노총 등 산재단체의 요구사항 청취 등 ㅇ 토론자 - 주영수(한림대 산업의학과 교수) - 정연택(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
2006.6월말 산업재해 발생 현황(잠정)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참고사항 - 동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양결정된 재해자와 지방노동관서에 보고된 재해자(산재 미보고 적발 재해자 포함)를 ...
지난 9월 21일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전교조 서울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참교육을 위한 교사 건강권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ㅇ 공익위원 검토의견 설명 ㅇ 논의 시한 종료 및 차기회의 일정, 보고서 작성 등 논의
ㅇ산재단체 의견 청취 - (사)대한산재단체총연맹 - 한국재가진폐재해자협회 - (사)원진산업재해자협회 - 전국산재장애인단체협의회 - 전국진폐재해자협회 - 한국산재노동자협회 - 노동건강연대 -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10차 회의내용 ◇ 급여·적용분야의 주요 쟁점 논의 ㅇ “산재보험과 민사배상 조정”에 대하여 ㅇ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대하여 ㅇ “급여지연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지연이자)”에 대하여 ㅇ “사업주의 이의 신청권 인정”...
ㅇ 급여체계 분야 주요 쟁점 논의 - "휴업급여 개선"에 대하여 - "장해급여 개선"에 대하여 - "유족급여 개선"에 대하여 -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 개선"에 대하여 - "간병료 및 간병급여 개선"에 대하여 - "통근재해 보상제도 ...
노동건강연대의 교육진행시에 활용하는 자료입니다.
ㅇ 요양.재활분야 주요 쟁점 논의 - "원직복직의 보장"에 대하여 - "본인부담 해소"에 대하여 - "휴우증상제도 확대"에 대하여 -"진료비 심사/지급체계 개선"에 대하여 - "요양기관 지정"에 대하여
노건연 06년 7월 회원토론회 발제문입니다.
현재까지 논의된 산재보험발전위 회의 결과 자료입니다.
산업안전공단에서 발간한 이주노동자를 위한 안전 작업 길잡이 책자입니다. 아래 사이트로 가시면 영어를 비롯한 10개국어로 번역된 책자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교육 교재 사이트 바로가기
2006 노동자사망사고 최다사업장 명단발표 기자회견자료 - 가장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최악의 기업’증서 수여식 및 산업재해 사망사고 사진전- 일시 : 2006. 4. 26 장소 : 서울역광장 주최 :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
영세사업장노동복지연대 발족제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