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2011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2011. 4. 25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매일노동뉴스/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진보신당/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서치경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
- 참여자 소개 및 인사
- <취지발언1>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취지발언2> 이병균 한국노총 부위원장
- 2011 최악의 살인기업 및 특별상 선정 결과 발표 및 수상
-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강문대 노동건강연대 대표 / 매일노동뉴스 대표
질의및 응답
2011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결과
1. 선정 기업 - “ 대우 건설 ”
2. 선정 근거
○ 2010년 한 해 동안 대우건설이 원청 사업장으로 있는 건설 사업장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음- 대우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총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음
○ 대우건설은 현재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어 사실상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
▪ 1조원대 국책사업인 '소사~원시 복선 전철 사업' 입찰과정에서 순위 조작을 한 사실을 국토해양부가 적발했으나 이를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됨(4월 11일 MBC 뉴스데스크)
▪ 30대 건설상장기업 중 PF대출 보증잔액이 3조 9천586만 원으로 가장 많아 건설업 부실의 주범으로 지적(경실련)
▪ 영업이익 5,609억원의 흑자기업이 3년 만에 영업손실 5,829억원의 적자기업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사장이 연임되어 ‘고려대’와 ‘TK 라인’으로 분류되는 현 사장에 대한 비판적 여론 급등
▪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이 대우건설 고위 임원에게서 1300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건네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사표를 제출함
○ 노동자 생명과 안전에 무감한 기업은 사회적 책임에도 무감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음
3. 2010년 살인 기업 순위
부문건설업제조업순위기업명사망 수기업명사망 수1위대우 건설13명대우조선해양5명2위현대 건설(주)11명현대제철5명 3위GS 건설9명삼호조선4명4위포스코 건설8 동국제강4명5위대림 건설7명※ 산재 사망 노동자수 산출 근거 : 노동부가 집계한 사업장별 산재보험 적용 사망사고 건수를 기반으로, 하청 기업 산재 사망을 원청 기업에 집계하여 재가공한 것임.
No재해발생일하청현장명지방관서13/09진림건설(주)코리아벤처타운업무시설A,B블럭 신축공사성남23/14우원개발(주)분당선 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 제3공구건설공사서울33/27오도건설(주)더존디지털벤처단지조성공사강원45/14(주)정호이엔씨파주운정지구환경관리센터건설공사고양56/25흥인시장 재건축현장서울67/01대남토건(주)진주광양복선화제6공구노반건설공사여수78/24(주)정호이앤씨파주운정지구환경관리센터건설공사고양88/26정주C&E고속국도제12호선담양-성산간확장공사제11공구진주98/31(주)신해주건설당진군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BTL)천안109/17진림건설(주)코리아벤처타운업무시설A,B블럭 신축공사성남119/28파카니카C.C조성공사강원129/30정주C&E고속국도제60호선동홍천양양간건설공사제14공구강원1311/26모악ENG군산시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군산<표 1> 2010년 대우건설 사망사고 요약표
4. 특별상 : 이명박 대통령 - 4대강 공사 사망 책임
○ 2009년 8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총2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음- 이는 2010년 건설업 산재사망률의 3.7배
- 2011년에는 4개월 동안 12명이 사망
○ 최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4대강 공사 사망과 관련해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안 된다. 본인의 실수에 의한 사고"라고 발언한 것은 건설업 산재 사고의 성격과 원인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망언임
○ 고용노동부 산하 각 지방 고용노동청이 2010년 1월 이후 2011년 4월 2일까지 4대장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7건에 대한 조사 결과 6건에서 시공업체들이 추락방지 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처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임
○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80% 이상은 예방 가능한 것임
- 공기 단축과 과도한 속도전으로 제대로 된 안전 시설이나 조치를 하지 못한 채, 장시간 노동에 내몰려 발생한 인재(人災)임
No 일시공구명업체명사 고 내 용12009.08.16낙동강 24공구㈜대우건설보트 뒤집혀 지질조사원 사망22010.03.27낙동강 20공구㈜SK건설펌프카 붐대 고리 절단 협착사고로 사망32010.06.17낙동강 13공구㈜대경종합건설가설사무소 지붕 설치 중 추락 사망42010.09.15한강 4공구삼성물산㈜후진하던 덤프트럭에 충돌 후 바퀴에 끼여 사망52010.10.12낙동강 19공구금호산업㈜호흡부전으로 익사62010.10.28낙동강 11공구㈜태영건설준설토 운반 덤프트럭 후미에 기여 사망72010.11.27낙동강 14공구㈜대아건설후진하던 준설토 운반 덤프트럭에 끼여 사망82010.11.29한강 6공구㈜현대건설비계 해체작업 중 작업인부 끼여 사망92011.01.09낙동강 17공구㈜한진중공업준설선 내 작업 중 실족 익사102011.01.23한강 2공구금강종합건설㈜가물막이 유실로 준설작업 중이던 장비기사 익사112011.02.07낙동강 낙산지구 리모델링 구간라운토건㈜용수로 횡단 소교량 거푸집 제거작업 중 쓰러져 사망122011.03.06낙동강 28공구㈜신성건설초대형 굴착기 모래지반 침하로 침몰 익사132011.03.11안동댐 사업 포함 농지 리모델링 구간현대산업개발㈜신호 작업 중 모래 운반 트럭에 치여 사망142011.03.22낙동강 18공구GS건설㈜준설선 2인1조 철야작업 중 작업자 익사152011.04.01낙동강 18공구GS건설㈜비번 덤프트럭 기사, 차량 옆 도로가에서 돌연사162011.04.02낙동강 26공구동진건설㈜고철수거 인부, 위에서 떨어진 고철에 협착 사망172011.04.15낙동강 18공구GS건설㈜육상준설장서 지반 침하 포클레인 기사 익사18,192011.04.16낙동강 32공구두산건설㈜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슬래브 무너져 2명 사망202011.04.18금강 6공구GS건설㈜후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표 2> 4대강 공사 중 사망사고 요약표(경실련 발표 자료를 재가공)
<참고>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
◯ 2006년 GS 건설
◯ 2007년 현대건설
◯ 2008년 한국타이어
◯ 2009년 코리아2000(이천 화재사고 원청 기업)
○ 2010년 GS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