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와 노동부의 답변 요약입니다.
노동건강연대 소식지 3호입니다.
지난 9월 1일 서울여성노조 주최로 열린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주제발표 5인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4대 사회보험 - 이승은(서울여성노조 여성노동복지팀장) 5인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관점에서 본 고용보험 ...
조사한 역에서 검출된 석면에 대한 정보 및 지하철 석면 검출에 대한 노동부 대책을 설명하고 참고자료로 국내석면관련 관리현황, 석면 직업병자 현황, 석면 분석결과 비교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7일 산재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 설명자료로 제출된 것입니다. Ⅰ. 검토배경 Ⅱ. 관련규정 및 개선방향 Ⅲ.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Ⅳ. 요양급여산정기준 개선방안 Ⅴ. 요양급여산정기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등의...
노동부에서 8월 21일 발표한 상반기 산재율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붙입니다.
"산재사고처리에 관한 특별법" 입법 청원 홍보자료 □ 배경- 최근 수년간 매년 되풀이되는 산재예방 정책에도 불구하고 산재율은 OECD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사망이나 중대재해가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후진국 수...
노동건강연대 소식지 2호 아래아한글 편집본입니다.
철도노조에서 작성한 실태보고서입니다. 중간에 그래프가 안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는 편집자의 실수로 보입니다.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노총에서 2001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예정하고 있는 조사 계획서입니다
산재추방운동의 현재와 노동건강연대의 역할 임준(노동건강연대 정책기획국) 1. 서론 산재추방운동연합의 해산 이후 노동건강연대가 출범한지 한달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산재추방운동연합은 해산하였지만 산재추방운동의 전국...
한글 편집본입니다. 인쇄하여 사용하실 분은 이 파일을 내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책 박두용 (한성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부, 노동건강연대 정책기획국장) I. 서론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는 주된 제재수단은 단연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법에 ...
한국노총의 발주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00. 9월 발표한 연구보고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안연순 선생님께서 정리하신 내용입니다
노동사회 2001년 7월호에 실린 노동포럼 발제문 및 토론회 요약입니다.
지난 6월 노동연구원에서 있었던 5차 노동운동포럼 발제 원고입니다. 발제는 최상림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이 하셨습니다.
발제 1 허덕범 / 산재노협 사례를 통해 본 치료종결 및 재활에서의 문제점 발제 2 임준 / 노동건강연대 산재노동자의 재활 요구에 비추어본 정부 재활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 1 조태상 / 민주노총 산업안전보건국 산재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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