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50살 잔치 중
그.러.나. 그 산재보험은 구경도 힘들었다. 어딨냐?
주변을 되돌아보자. 있는가? 없다. 아주 극소수다. 왜?
1. 산재보험 신청을 하기 힘들다 → 산재신청은 곧 해고를 의미한다.
대체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놨길래...
2. 신청을 해도 힘들다 → 노동자에게 증명하란다. 승인 안하려고 용쓴다.
ex) 올해 초 삼성에서 불산누출이 있었다. 온 국민이 다 안다.
그 불산에 노출된 노동자, 산재승인 안해줬다 → 법원 갔다
→ 법원에서 이겼다. 산재 승인 됐다. 이게 뭔가?
3. 감정노동, 디스크, 어깨통증 이런 질병 산재보험 신청 할 수 있을까?
확답할 수 없을꺼다. 50년 동안 정부는 어떻게든 돈 안주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의 4대보험은 빠져나가고 있다
기업이 내는 산재보험료? 사실 당신이 번거다.
50살, 지천명
사람은 나이 50에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다. 산재보험도 50살의 연륜에 걸맞게 보편적 사회보험으로 자리 잡았는가 돌아보고, 노동자를 보듬는 제도를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정신차려라, 산재보험 10대 개혁 요구안으로 해결하라.
1. 산재보험 50년, 스웨덴처럼 바꾸고 빡 끝!
- 산재보험 개혁방안과 정책 방향 http://old.laborhealth.or.kr/38936
2. 산재보험 50년, 판 갈아없자!
- 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 토론회 중계
http://old.laborhealth.or.kr/38912
3. 산재보험 50년, 박근혜 정부의 행사장엘 갔는데...
http://old.laborhealth.or.kr/38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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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건강연대는 노동자들을 만나며
사람을 위해 제도가 있는지, 제도를 위해 사람이 있는지, 회의하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도 '나이가 많아서' '여성이라서' '개인습관 때문에'
아픈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전문가와 제도의 벽에 둘러쌓여 싸워 가게 됩니다.
우리들 대다수가 일을 하고, 일을 하면 피곤해지고 병이 나기도 하고 사고를 입는데,
우리가 만나는 의료인과 병원은 '직업'과 병의 관계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들도 병원이나 의료에 대해서 의학적인, 전문가의 권위로만 생각합니다.
나의 처지에서 나의 일에서 나의 직업에서 부터,
인권으로 기본권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의료인이 읽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의대학생이 읽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우리 자신이 읽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인 우리가 나의 일을 돌아보고 한번 생각해보길 바라면서 만들었습니다.
" 전문가와 노동자의 관계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이 한 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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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첨부합니다. 산재법개정토론회20110627.hwp
지난 3월 25일 진행한 정책토론회 발표 자료입니다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