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의 발주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00. 9월 발표한 연구보고서입니다.
한국노총에서 2001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예정하고 있는 조사 계획서입니다
지난 8월 17일 산재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 설명자료로 제출된 것입니다. Ⅰ. 검토배경 Ⅱ. 관련규정 및 개선방향 Ⅲ.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Ⅳ. 요양급여산정기준 개선방안 Ⅴ. 요양급여산정기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산재보험 상의 불이익과 비정규 노동이 늘어감에 따라 산재보험 제도 자체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한 글로 월간 비정규노동 10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산재보...
근로복지공단에서 펴낸 책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실무에 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공대위에서 현재 지역 단위로 진행하고 있는 순회간담회 자료입니다.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혁과제에 대하여 간단히 요약하고 앞으로의 과제 및 산재보험공대위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 2001년 11월21일(수) 오후 7시 ○ 장소 : 서울의대 MDL 학술회의실 ○ 사회 : 임상혁(산재보험제도개혁공대위 집행위원장) ○ 발제 : 산재보험제도 개혁과제(김태영) ○ 토론 : ...
[산재보험공대위 2/24 노동자대회 선전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노동자에게 항상 군림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복지보다는 제 잇속 차리기에 바빴던 근로복지공단이 그것도 모자라 노동자의 피땀이 서려 있는 기금 144억 원을 허...
[4월 노동자건강권쟁취 투쟁의 달] 사업 지난 4월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산재보험제도 개혁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노동부에서 발간한 자료입니다. ------------------------------------------ 제1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9 제1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연혁 11 제2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개관 34 제3장 산재보험제도의 전면개편 58 제4장 2000년 사업운영실적 67 제2편...
노동연구원에서 2001년에 발간한 자료입니다. -------------------------------------- 제1부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독자성 및 의의 제3절 산...
- 사회안전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 [ 출 처 ] 한국노동연구원 [ 발행일 ] 2001.12.25 [ 내 용 ]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연구내용 Ⅱ. 사회안전망과 산업재해 1. 사회안전망의 의의 및 현황 2. 산업재해의...
2001년 산재보험 사업연보입니다.
기금관리기본법의 문제점과 고용, 산재보험요율 인하 비판 1. 기금관리기본법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2. 2003년 기금운용계획안의 고용보험요율 인하 비판 3. 2003년 기금운용계획안의 산재보험요율 인하 비판 1) 산재보험요율체계 2) ...
한국산재보험의 산재예방투자제도와 정책과제 윤조덕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산업복지연구센터 소장) Ⅰ. 서론 Ⅱ. 산업재해 발생 및 산재보상 추이 Ⅲ. 외국 산재보험의 업무포괄 범위 및 산재예방 및 투자현황 Ⅳ. 한국 산재보험...
산재보험공대위 2003 상반기 수련회 □ 일 시 : 2003년 4월 3일(목) 저녁 6시 □ 장 소 : 대구 아카데미하우스 금도끼 은도끼 ㅁ 자료순서 ■ 현시기 사회보장투쟁의 필요성과 의미 ■ 산재보험개혁 과제 심화토론 ■ 공대위...
노동건강연대 2003년 제1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이주노동자 노동안전보건실태와 산재보험 적용방안] 발제 : 이주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실태 및 산재보험의 차별금지를 위한 정 책방향 (임 준 /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토론 : 이...
민주노총 정책대토론회1- 산재보험개혁토론회 시간: 2003. 4. 21(월) 오후 2:00 장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주최 : 민주노총 후원 : 산재보험공대위 발제 : 조태상 민주노총 산안부장 토론1 : 이상진 노동부산재보험과장 토...
지난 5월7일 노동연구원이 주최하였던 특수형태 직업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국제세미나 자료 중 첫번째 자료입니다. 기타 스위스, 독일, 일본 제도에 대한 발제 자료는 아래를 클릭해서 노동연구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연구...
일본의 산재보험법(노동재해 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노동부 자료실에서 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