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50살 잔치 중 그.러.나. 그 산재보험은 구경도 힘들었다. 어딨냐? 주변을 되돌아보자. 있는가? 없다. 아주 극소수다. 왜? 1. 산재보험 신청을 하기 힘들다 → 산재신청은 곧 해고를 의미한다. 대체 제도를 어떻게 만...
산재보험 50년, 스웨덴 처럼 바꾸고! 빡~ 끝! 임준/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 가천의대 1. 서론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 즉 직업성 손상 및 질환에 대해...
- 자료집 다운로드 받기 : 클릭-> 열개의진료실가이드_pdf.pdf 노동건강연대는 노동자들을 만나며 사람을 위해 제도가 있는지, 제도를 위해 사람이 있는지, 회의하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도 '나이가 많아서' '여성이...
"고장난 덤프트럭 고치다가 깔려죽어도 보상은…"[좌담회] "특수고용직에게도 노동권과 산재보험 가입을!"김윤나영 기자 25일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27일부터는 건설노조도 파업에 가세했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특수고...
삼성 백혈병 사건을 통해 본 산재보험법 개정 방안 일시 | 2011년 6월 27일(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정관 105호 주관 | 노동건강연대, 참여연대 주최 | 이미경 의원실, 정동영 의원실, 홍영표 의원실, 홍희덕 의원실 후...
지난 3월 25일 진행한 정책토론회 발표 자료입니다
첨부 파일 참조
총 괄 ○ 재해자수는 22,343명, 재해율은 0.17%로 전년 동기 20,277명, 0.17%에 비해 재해자수는 2,066명(10.19%) 증가하였으며, 재해율은 전년동기와 같음 ○ 사망자수는 636명, 사망만인율은 0.49로 전년 동기 639명...
2006년도 산재보험 정책과 사업실적을 수록한 사업연보입니다
노동부가 발주하여 한국노총에서 수행한 "산재취약계층의 근로자보호를 위한 산재보험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서입니다
지난 노사정위원회 합의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노동부공고 제2006 - 22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2006년 12월 13일 발표된 노사정위원회 합의문입니다.
ㅇ 포럼 주요내용 - 전문위원이 "산재발전위 논의현황과 주요쟁점" 설명 - 관련 전문가의 토론 및 민주노총 등 산재단체의 요구사항 청취 등 ㅇ 토론자 - 주영수(한림대 산업의학과 교수) - 정연택(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
ㅇ 공익위원 검토의견 설명 ㅇ 논의 시한 종료 및 차기회의 일정, 보고서 작성 등 논의
ㅇ산재단체 의견 청취 - (사)대한산재단체총연맹 - 한국재가진폐재해자협회 - (사)원진산업재해자협회 - 전국산재장애인단체협의회 - 전국진폐재해자협회 - 한국산재노동자협회 - 노동건강연대 -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10차 회의내용 ◇ 급여·적용분야의 주요 쟁점 논의 ㅇ “산재보험과 민사배상 조정”에 대하여 ㅇ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대하여 ㅇ “급여지연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지연이자)”에 대하여 ㅇ “사업주의 이의 신청권 인정”...
ㅇ 급여체계 분야 주요 쟁점 논의 - "휴업급여 개선"에 대하여 - "장해급여 개선"에 대하여 - "유족급여 개선"에 대하여 -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 개선"에 대하여 - "간병료 및 간병급여 개선"에 대하여 - "통근재해 보상제도 ...
노동건강연대의 교육진행시에 활용하는 자료입니다.
ㅇ 요양.재활분야 주요 쟁점 논의 - "원직복직의 보장"에 대하여 - "본인부담 해소"에 대하여 - "휴우증상제도 확대"에 대하여 -"진료비 심사/지급체계 개선"에 대하여 - "요양기관 지정"에 대하여
현재까지 논의된 산재보험발전위 회의 결과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