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 및 호주 ‘기업살인법’의 도입 가능성 모색 1. 현재 산업안전보건범죄자에 대한 처벌 실태 및 처벌 강화의 필요성 사용자가 사업장 내에서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되어 예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