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다. 평소처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노모)’에서 보낸 메일이었다. ‘노동건강연대’에서 <노동자건강의 정치경제학> 세미나를 하니 참석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음~~ 한 번 공부해볼까?’ 생각하다가 수강료를 찾아봤는데, 다행히 없다. 몇 강이고, 무슨 내용인지, 주 텍스트는 어떤 것인지 살펴봤다. 1주일에 한 번씩 4주, 적은 시간일 수도 많은 시간일 수도 있는 시간. 고민을 하다가 혼자 가기는 뻘줌할 것 같아서 아는 노무사 2인 (1인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을 꼬셔서 같이 가기로 하고 전화를 걸어서 세미나에 참석하겠다고 했다.
산재보상 사건을 여러 번 해봤는데, 총론적인 고민을 나눠 본적이 없던 차에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해보자 생각했던 것이다. 평소 보던 산재법, 시행령, 판례가 아닌 노동자 건강을 ‘생산의 지점’에서부터 본다는 서문부터가 마음을 다잡게 했다.
1, 2장 첫 세미나,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의사들이 많아서 의학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 못 알아 들을텐데’, ‘설마 나에게 질문을 하지는 않겠지’ 등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노동건강연대 사무실 건물로 들어서려고 했다.
그 때 “최 노무사 여기 왔어?” 하며 강문대 변호사님이 나타나셨다. 몇 년 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강문대 변호사님이 노동건강연대의 공동대표라는 것은 그 때 처음 알았다. 변호사님은 회의 하신다며 “세미나 열심히 하고, 회원가입하고 같이 활동하면 되겠네” 하며 툭 던지셨다. (회원가입에 대한 은근한 압박)
세미나 학생은 예상(15~20명)과 달리 3명, 다들 노무사, 그리고 구면이었다. ‘다행이다’라는 맘과 ‘뭔가 아쉽다’라는 맘이 교차했다. 선생님이 매번 바뀐다고 하는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지만 여러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다고 좋게 생각하며, 학생의 자세로 강독 세미나에 임했다.
‘노동환경’, ‘기술’, ‘사회․정치적 맥락’, ‘규제’, ‘산재보상’, ‘직업보건과학’, ‘민주주의’ 등에 대한 주제로 네 번에 걸쳐서 주요한 내용의 설명을 듣고,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세미나는 이루어졌다.
책에서는 노동자 건강에 대한 문제의식은 자본주의가 생겨나면서 생겨난 것이지만, 그것은 사회정치적 맥락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크다고 하였다. 기술의 발전이 노동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직업성질환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도 사회정치적인 부분이 있다고 했다.
또한 산재보상의 인정기준, 그 확장과 산업안전기준에 대한 부분도 노동조합 및 시민들의 산업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의 확장과 그 힘의 역관계에 따라 규정되는 부분이 상당하며, 기술적으로 모호한 부분을 어떻게 규정할지도 그 힘의 역관계에 따라서 판단된다고 하였다.
노동자 건강과 연계된 관계인들인 노동자, 경영진, 보건의료 전문가 모두 이러한 사회정치적 맥락에 둘러싸여 있다고 했다. 특히 이 책은 보건의료 전문가의 연구가 객관적인 과학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연구계약, 병원고용, 학술연구위원회 등에 의해서 지배층과 기업의 이해에 상충되는 의견, 연구는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음을 서술하면서, 미국의 전문가 집단이 이러한 모습을 극복하고 노동건강운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노동건강연대 회원들이 번역을 하면서 각 장마다 우리나라의 사례들을 정리해서 미국의 사안과 우리나라의 사안을 비교하여 보게 되어 도움이 됐다. 원진레이온 문제부터 현재의 노동건강운동이 있기까지의 고민도 느껴 볼 수 있었다.
이 책에서의 결론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기본으로 돌아가자’이다. 생산의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면서 노동자계급과 전문가들의 사회정치적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원칙적이지만 당연한 얘기고, 다시 새겨볼 내용이었다.
이 책 강독세미나는 사안 사안의 개별문제에만 대응하는 것도 버거운 현실에서 총론적이며 원론적인 고민을 하게 해줬다. 또한 ‘노동건강연대, 음 좋은 단체겠네’라고 생각을 했던 것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 의미 있고 재미있을까?’,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바꾸게 해주었다. 세미나를 마치고 슬그머니 회원가입원서를 내밀었다.
2011년 이마트, 공항철도 등 큰 사고가 있었는데, 2012년에는 사회정치적 힘의 우위로 노동자건강에 대한 진일보가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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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간절히 간절히 / 임준 ,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2011년 노동과건강 연중기획은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대한 사업주 책임이 불분명하여, 안전과 건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관련하여 지난 가을호에서는 사내하청 노동자와 용역 노동자 등 이른바 간접고용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겨울호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를 살펴본다.
사실 이들은 과거에는 노동자 신분이었지만 사업주의 방침에 따라 개인 사업주로 내몰린 이들이다. 한편,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직업군인데, 이에 대한 사회적 관계나 제도가 이를 따라가 주지 못해 제도권 밖에 존재하며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사실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의 형태와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많다. 그리고 그 조건과 양상이 직종별로 달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과 제도를 만들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에 최근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세 직종의 예를 중심으로 특수고용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를 살펴보았다.
일반론이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어찌 보면 단순한 측면도 있다. 이들 특수고용 노동자도 다른 노동자와 같이 '노동자'라는 사실이다. 이것을 전제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면,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쉽게 해결될 일을 '특수'하게 해결하려다 보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 이들의 안전보건 문제도 '특수'하게 해결할 일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간병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방안과 건강문제 / 정해명, 공인노무사,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
택배노동자의 건강과 산재보험 적용 방안 / 임형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
대리운전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 강희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
한 해가 가면 10대 사건, 올해의 인물, 올해의 가수, 올해의 고사성어 등 한해를 톱아볼 수 있는 '이벤트'를 벌인다. 이러한 결산 이벤트는 결산 주체의 시선과 선호를 그대로 들어낸다. 방송국의 각종 대중음악 시상식은 힘 있는 연예 기획사와 프로그램 시청률를 고려하여 미소년소녀 떼창 가수들을 시상대에 세운다. 각종 일간지들마다 선정하는 히트상품은 광고주를 위한 배려가 듬뿍 묻어난다. 미국의 '타임'지가 시위자들을 2011년의 인물로 선정한 것이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켰지만, 여기에도 '시민'이 존재할 뿐 '노동자'는 존재하지는 않는다. 아랍 민주화투쟁이나 유럽의 투쟁에서, 또 미국의 투쟁에서 노동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도 말이다. <노동과 건강> 편집위원회는 우리의 방식대로, 노동의 눈으로 2011년을 돌아보고자 한다. 노동, 환경, 정치, 국제에서 지난 한 해 어떤 일이 있었고 노동자와 민중의 삶에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되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위원회 공동 집필>
슬픈 21세기 노동의 자화상 -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편집위원회, 공인노무사
그 날 이후 세계가 변했다 - 후쿠시마의 노동자들 - 스즈키아키라,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지난 해 내가 들은 가장 정치적인 말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노동자들은 싸운다 - 고통과 혼돈의 국제사회
레드카펫 없는 극장, 1895일의 주인공들에게 바쳐진 영화를 보다
기륭비정규직 투쟁을 이끈 유흥희 - 전수경 / 노동건강연대
한미 FTA는 노동자 권리를 침해한다 / 박노준, 공인노무사
지연 게임 : 화학산업의 규제 회피 전략 / 임형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노동건강연대 정책팀
"월급도 적은 데 일하러 오는 의사라면 의식있는 의사입니다."
- 텐묘 오시오미 선생
노동자 산재 사망, 이득을 얻는 자가 책임지는 것이 정의다
2011년 11월 11일 (금) 대전에서 개최된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전자산업의 건강문제>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이 열렸다. 한편 다음 날인 12일(토)에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반도체,전자산업 노동건강권과 환경정의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들 행사는 반도체, 전자산업 관련한 건강 및 환경 문제에 대한 국내 첫 공식학술행사이자 국제심포지엄이었다. <노동건강연대>와 <프레시안>은 이들 행사에 참석 차 내한한 테드 스미스(Ted Smith)와 웬링 투(Wenling tu)를 만나 전자산업 노동환경정의 문제의 핵심 이슈와 국제 동향을 들어보았다.
테드 스미스는 현재 <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국제운동 (ICRT, International Campaign for Responsible Technology)>의 코디네이터이며, <실리콘밸리 독성물질 방지연합(SVTC, Silicon Vallye Toxic Coalition)>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웬링 투는 대만 국립정치대학 공공행정학과 부교수로서 현재 <지구공민기금회(CET, Citizen of the Earth in Taiwan)>의 이사로 활동중이며 <대만환경행동네트워크(TEAN, Taiwan Environmental Action Network)>의 설립자 중 한명이다. 이들은 국내에서 번역출간된 [Challenging the Chip(세계 전자산업의 노동권과 환경정의)(메이데이 2009)]의 공동 저자들이기도 하다. 인터뷰는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인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이 진행했다. 글은 2부로 구성되며, 1부는 테드 스미스, 2부는 웬링 투와의 인터뷰를 각각 담고있다.
전자산업 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산 증인, 테드 스미스를 만나다
대만의 전자산업 환경문제 연구자이자 활동가, 웬링 투를 만나다
업무관련성, 애정남이 필요해 / 이화평,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노동건강연대
중국 신세대 농민공들의 투쟁 / 박진욱,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노동건강연대
소비의 패턴을 바꾸는 것은 꽤 불편한 일 / 이서치경,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건강의 정치경제학' 강독 후기 / 최승현, 공인노무사
<국경없는 마을>에 놀러오세요 / 박혜영,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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