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는 상습·악덕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금융거래 및 신용 제재, 정부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추진”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체불사업장 개선대책’)을 입법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