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지상중계 > 노동자 산재사망, 이득을 얻는 자가 책임지는 것이 정의다 토론회 : 원청 ․ 발주업체 책임강화 방안 토론회 기획의 변 지난 12월 13일 민주노총 중회의실이 붐볐다. 넓지 않은 곳이긴 하지만, 이어...
간병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과 건강 - 시설 간병인을 중심으로 1. 간병노동자의 고용현황 간병노동 종사자의 고용형태는 직접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 형태로 구분된다. 일부 ‘노인전문요양원’의 경우는 간병노동 종사자가 직...
<초록색으로 된 각각의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하는 글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 > 여는 글 생각나누기 2012, 간절히 간절히 / 임준 ,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연중기획 / 특수고용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각각의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하는 글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 > 여는글 생각나누기 법, 너 누구냐 / 강문대, 변호사 연중기획 원청사업주에게 책임을 지우자 사내하청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 ...
1. 외주화(Outsourcing)에 대한 법적 규율은 어디에 최근 파견근로·사내도급 등 간접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직접적인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업체 사용자와 하청업체 노동자간의 분쟁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산업계 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