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색으로 된 각각의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하는 글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 >
노동안전보건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_조기홍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안전보건 _ 이상윤
경쟁력의 언어에 휩싸인 휴가 _ 김영선
더 많은 휴가가 필요하다 _ 이상윤
7일의 휴가에 감추어진 진실 _ 유성규
"니 고향이 중심이야 변방은 없어"
-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감독 _ 전수경
인간은 쉬고 싶다 _ 김민영
전기원 노동자 사망과 한전의 법적 책임 _ 박혜영
영국 건설 노동자, 블랙리스트에 맞서 싸우다 _ 박진욱
'과로자살'과 회사책임에 대한 일본 법원의 판결
성과급제는 아담 스미스의 의견처럼 산업재해 가능성을 높이는가 _ 정책국
할머니와 열사병 _ 이화평
노동건강연대는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일을 맞아 지난 4월 3강의 연속강좌를 열었다. 사회 정의와 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노동의 문제도 보편적인 사회문제로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지난 봄호에 이어 강좌를 지상으로 만나보고자 한다.
3개의 강좌는
1강 건강에도 있다, 1:99의 양극화 ( 임준 /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2강 반쪽의 과학, 여성노동자의 건강을 숨기려는 불편한 진실 ( 정진주 / 사회건강연구소 소장)
3강 홍삼먹고 야근하는 사회에 날리는 똥침 ( 김명희 / 시민건강증인연구소 연구원)
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노동건강연대 특강 : 당신의 건강과 정의
반쪽의 과학, 여성 노동자의 건강을 숨기려는 불편한 진실 _ 정진주
(3강 바로가기 : 홍삼먹고 야근 하는 한국사회에 날리는 똥침)
집을 사다_첫번째 이야기 _ 이서치경
< 알림 : 노동건강연대에서는 상시적으로 기관지 구독회원과 후원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노동건강연대의 기관지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후원으로 만들어진답니다.
회원에 가입하실 분들은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손쉽게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 (http://old.laborhealth.or.kr/donation)
정기구독을 원하실 경우,
구독료는 한권에 8천원, 1년에 4번 발간됩니다.(정기구독자 1년 3만원)
또한, 노동건강연대에서는 지나간 계간지도 판매(1권 5천원)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02-469-3976~8 으로 전화 /
laborhealth@yahoo.co.kr로 메일주세요 ^^>
나의 전공 분야는 예전에는 산업의학이라고 불렀던 직업환경의학이다.
직업환경의학이란 직업병이나 환경성 질병을 연구하는 의학의 한 분야이다. 전공분야가 이런 쪽이다 보니 자연히 직업 때문에 자신의 질병이 생겼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한 노동자의 질병이 직업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인정되면 산재보험을 통하여 병원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각종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보상을 위해서는 우선 해당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자의 질병이 직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를 따져보고 직업성 질환으로의 조건 -업무관련성-을 갖추었다고 보면 보상을 해준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업무관련성’의 판단이라는 부분이다. 한 사람의 질병이 직업 때문에 생긴 것인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인지 판단하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직업과 질병의 관련성이 명확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6가 크롬’이라는 독성 물질을 사용하던 도금공장 노동자가 코피를 자주 흘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비중격이라고 하는 콧구멍 속 안에 있는 얇은 판이 뚫려버렸다. 이런 경우를 ‘비중격 천공’이 생겼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스테로이드 도포치료, 매독 등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인들에게 쉽게 생기지 않는다. 이처럼 일반인에게 흔히 생기지 않는 질병이 유해 물질 취급자에게 생긴 경우라면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이 쉬운 편이다. 그러나 업무관련성이 항상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애매모호한 업무관련성으로 인하여 항상 어려움과 갈등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물공장이나 탄광처럼 분진, 가스, 흄, 증기와 같은 오염물질이 많은 곳에 근무하는 사람에게서 호흡기 질환이 생긴 경우이다. 평소에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흡연으로 인한 병인지 오염물질로 인한 병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스티렌이라는 유기용제를 오랜 기간 동안 취급한 노동자에게 만성적인 신장질환이 발생하였다. 스티렌은 신장질환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독성 물질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평소에 지병인 고혈압이 있었다. 고혈압도 역시 신장질환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산업의학과 의사로써 직업병을 의심하는 분들의 호소를 귀담아 듣고 업무관련성 평가서도 작성을 해주지만 어떤 경우에는 승인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불승인이 된다. 어려운 문제이다 보니 승인이 되는 경우에도 몇 단계에 걸친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근로복지공단이나 산업안전공단에서도 나름대로 마련한 승인과 불승인의 기준이 있겠지만 그 기준에 대한 논란은 생길 수밖에 없을까.
어쨌거나 오늘도 한 분의 불승인 통보를 전해 들었다. 보호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들과 긴 시간 동안 상담했던 일, 업무관련성에 대한 문헌적 근거를 찾기 위하여 노력을 했던 많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불승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미리 드렸지만 내 마음 한 구석이 미안하고 불편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번 호부터 이화평 노동건강연대 회원의 <진료실 풍경> 연재를 시작합니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그가 병원 진료실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경험했던 보람과 고민거리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몇 년 전 이야기지만 직업병을 전공으로 하는 의사로서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지만 소개하려 한다. 직업환경의학과 (구, 산업의학과) 전공의 혹은 전문의들은 산업 현장으로 출장검진을 가곤 하는데 나도 수년전 전문의가 되기 전에 한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 비록 전문의 신분은 아니었지만 이미 삼사 년 간 직업병 진단과 치료에 관한 수련을 받은 전공의 ‘고(高)년차’였고, 많은 노동자들을 진료하고 상담한 경험이 있었다. 당시에 출장을 간 공장은 일반적인 검진을 하는 곳이라 특별한 곳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방문했다.
진료를 받는 분들은 이미 1년 전에 일반 검진을 받았기 때문에 각자의 기록부에 이전 검사 결과들이 적혀있었다. 한 아주머니의 기록부에는 작년 검진의 결과인 ‘이상지질혈증 주의’라는 내용이 적혀있었고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수치들이 높은 상태였다. 나는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우선 ‘생활습관 개선’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생활습관 개선’이란 다름 아닌 운동, 금연, 혹은 식습관 개선과 같은 것들을 말한다.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역시 생각했던 대로 ‘습관’이 안 좋았다. 1년 전 이상지질혈증을 주의하라는 내용과 운동 및 생활습관 개선에 관한 서면 통보를 받은 뒤에도 보건소나 의원은 가본 적이 없었고 아무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 준 적이 없는 듯 했다. 나는 마침 잘되었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생활습관의 문제와 개선 방법에 대해 이 기회에 좀 배우고 가시라는 생각에서 내가 알고 있는 개선 방법들을 아주머니 앞에서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런데 왠지 이야기가 잘 안 통하는 것이었다. 대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아주머니, 이상지질혈증이라는 것은 콜레스테롤이 높은 상태를 말하는데 혈관에 문제를 일으켜서 질병을 가져올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우선 당장 약을 먹는 것보다는 운동을 몇 달 동안 규칙적으로 하고 나서 다시 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말씀하시길, “전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나에게는 생활습관이 나쁜 사람들이 곧잘 내놓는 변명처럼 들렸다.
“그래도 시간을 내셔야지요. 혈관에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생활습관이 불량한 아주머니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엄포를 좀 놓았다.
“일이 많아서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밤이라도 좋으니 공원에 가셔서 한 바퀴씩 도세요.” 밤늦은 시간에 공원 운동장을 빠른 걸음으로 몇 바퀴씩 도는 아주머니들을 본 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라고 권유를 했던 것이다.
“밤 10시에 일이 끝나고 집에 가면 11시에요. 1시간 동안 집안일 하고 자면 12시라서 밤에도 운동을 못해요.”
“이른 아침은 어떤가요?”
“6시에 일어나서 한 시간 동안 가족들 챙겨주고 나서 출근하고 8시에 공장에 도착하면 일을 시작해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졌지만 마음이 있다면 길이 없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주말에라도 하세요.”
“주말에도 일을 해요.”
“일요일도 말인가요?”
“네.”
“아니, 그럼 한 달에 며칠을 쉬세요?”
“하루요.”
처음에는 진지하게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던 아주머니는 그냥 포기하시는 듯했다. 나도 더 이상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당황하다가 약을 드셔야 할 것 같다고 말씀 드리며 상담을 서둘러 마치고 말았다.
이 아주머니에게는 정말 고지혈증 치료약을 먹는 방법 외에는 아무런 개선방법이 없었다. 의사들은 현 의료제도 하에서는 교과서적인 진료를 할 수 없다는 불만을 많이 토로한다. 그러나 이 분은 교과서적인 치료법을 알아도 이를 따라갈 수 없는 ‘현실’을 가진 분이었다. 교과서에서 배운 데로 하자면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인데, 바로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웠다. 답답한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직장에서 월급을 좀 더 받기 위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상황에서라면 어쩔 수가 없지 않은가 생각하며 상담을 마쳐버렸다. 그러나 나중에야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나서 받는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를 대충 알게 되었다. 내가 상상했던 액수의 절반 정도 되는 적은 돈이었다. 긴 노동시간과 적은 월급. 그것이 문제였다.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지식도 있고, 실천해 볼 만한 좋은 치료법들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현실’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좋은 기회를 만나 환자를 깨우쳐주려던 의사로서의 나의 노력은 말 그대로 ‘무위’로 돌아가 버렸다. 오히려 나는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하루 몇 시간을 일하는 지조차 정확히 몰랐던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다.
전문의가 되고 나서 거대한 공단의 한 공장을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이다. 지게차를 운전하는 한 노동자를 만났는데 역시 ‘생활습관 개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이 분 역시 보건소나 의원을 방문할 형편은 되지 못했다. 예전에 만났던 아주머니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생활습관의 문제뿐만이 아닌 노동시간의 문제도 있었다. 이 분의 말씀으로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한 뒤 바로 일을 시작하는데, 일이 끝나고 집에 가면 밤 12시가 돼서 바로 잔다고 하였다. 하루에 6시간 잠을 자는 것 이외에 모든 시간을 일에 쏟아 붇고 있었다. 너무 무리하시지 말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야 그래도 월급을 좀 더 쥘 수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요즘 일이 엄청나게 많다고 했다. 일의 내용을 들어보니 하루 종일 지게차로 엘시디 TV를 운반하는 것이었다. 당시에 외국에서 월드컵이 한창일 때라 TV가 굉장히 많이 팔려서 두세 달 정도 쉴 틈이 없이 일하는 중이라고 했다. 사정이야 있겠지만, 하루에 열여섯 시간을 일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분은 자신의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공중에 붕 뜬 것 같은 느낌으로 하루하루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게 일하고도 몸에 병이 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닐까? 규칙적인 운동이나 생활습관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보았지만, 그런 말들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순간에도 나는 왠지 움츠려드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전공의 시절과는 달리 전문의가 된 지 수년이 지난 지금, 일반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노동시간의 문제를 이미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긴 노동시간과 관련된 건강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생계를 위한 일을 중단하거나 직업을 쉽게 바꿀 수가 없으니, 당사자에게 알맞은 처방을 알아도 쉽게 해결할 수가 없다. 건강 문제를 상담할 때 일하는 시간과 교대 작업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지만, 각자가 처한 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으니 이러한 부분들이 의사인 나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이다. 한국도 이제 세계인들에게 인정받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 노동자들의 ‘삶의 현장’은 다른 분야와 함께 발전하지 않은 것만 같아서 항상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소위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진정 바뀌어야 할 부분은 ‘노동시간 줄이기’가 아닐까?
<끝>
2012, 간절히 간절히 / 임준 ,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2011년 노동과건강 연중기획은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대한 사업주 책임이 불분명하여, 안전과 건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관련하여 지난 가을호에서는 사내하청 노동자와 용역 노동자 등 이른바 간접고용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겨울호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를 살펴본다.
사실 이들은 과거에는 노동자 신분이었지만 사업주의 방침에 따라 개인 사업주로 내몰린 이들이다. 한편,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직업군인데, 이에 대한 사회적 관계나 제도가 이를 따라가 주지 못해 제도권 밖에 존재하며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사실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의 형태와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많다. 그리고 그 조건과 양상이 직종별로 달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과 제도를 만들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에 최근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세 직종의 예를 중심으로 특수고용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를 살펴보았다.
일반론이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어찌 보면 단순한 측면도 있다. 이들 특수고용 노동자도 다른 노동자와 같이 '노동자'라는 사실이다. 이것을 전제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면,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쉽게 해결될 일을 '특수'하게 해결하려다 보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 이들의 안전보건 문제도 '특수'하게 해결할 일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간병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방안과 건강문제 / 정해명, 공인노무사,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
택배노동자의 건강과 산재보험 적용 방안 / 임형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
대리운전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 강희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
한 해가 가면 10대 사건, 올해의 인물, 올해의 가수, 올해의 고사성어 등 한해를 톱아볼 수 있는 '이벤트'를 벌인다. 이러한 결산 이벤트는 결산 주체의 시선과 선호를 그대로 들어낸다. 방송국의 각종 대중음악 시상식은 힘 있는 연예 기획사와 프로그램 시청률를 고려하여 미소년소녀 떼창 가수들을 시상대에 세운다. 각종 일간지들마다 선정하는 히트상품은 광고주를 위한 배려가 듬뿍 묻어난다. 미국의 '타임'지가 시위자들을 2011년의 인물로 선정한 것이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켰지만, 여기에도 '시민'이 존재할 뿐 '노동자'는 존재하지는 않는다. 아랍 민주화투쟁이나 유럽의 투쟁에서, 또 미국의 투쟁에서 노동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도 말이다. <노동과 건강> 편집위원회는 우리의 방식대로, 노동의 눈으로 2011년을 돌아보고자 한다. 노동, 환경, 정치, 국제에서 지난 한 해 어떤 일이 있었고 노동자와 민중의 삶에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되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위원회 공동 집필>
슬픈 21세기 노동의 자화상 -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편집위원회, 공인노무사
그 날 이후 세계가 변했다 - 후쿠시마의 노동자들 - 스즈키아키라,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지난 해 내가 들은 가장 정치적인 말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노동자들은 싸운다 - 고통과 혼돈의 국제사회
레드카펫 없는 극장, 1895일의 주인공들에게 바쳐진 영화를 보다
기륭비정규직 투쟁을 이끈 유흥희 - 전수경 / 노동건강연대
한미 FTA는 노동자 권리를 침해한다 / 박노준, 공인노무사
지연 게임 : 화학산업의 규제 회피 전략 / 임형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노동건강연대 정책팀
"월급도 적은 데 일하러 오는 의사라면 의식있는 의사입니다."
- 텐묘 오시오미 선생
노동자 산재 사망, 이득을 얻는 자가 책임지는 것이 정의다
2011년 11월 11일 (금) 대전에서 개최된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전자산업의 건강문제>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이 열렸다. 한편 다음 날인 12일(토)에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반도체,전자산업 노동건강권과 환경정의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들 행사는 반도체, 전자산업 관련한 건강 및 환경 문제에 대한 국내 첫 공식학술행사이자 국제심포지엄이었다. <노동건강연대>와 <프레시안>은 이들 행사에 참석 차 내한한 테드 스미스(Ted Smith)와 웬링 투(Wenling tu)를 만나 전자산업 노동환경정의 문제의 핵심 이슈와 국제 동향을 들어보았다.
테드 스미스는 현재 <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국제운동 (ICRT, International Campaign for Responsible Technology)>의 코디네이터이며, <실리콘밸리 독성물질 방지연합(SVTC, Silicon Vallye Toxic Coalition)>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웬링 투는 대만 국립정치대학 공공행정학과 부교수로서 현재 <지구공민기금회(CET, Citizen of the Earth in Taiwan)>의 이사로 활동중이며 <대만환경행동네트워크(TEAN, Taiwan Environmental Action Network)>의 설립자 중 한명이다. 이들은 국내에서 번역출간된 [Challenging the Chip(세계 전자산업의 노동권과 환경정의)(메이데이 2009)]의 공동 저자들이기도 하다. 인터뷰는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인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이 진행했다. 글은 2부로 구성되며, 1부는 테드 스미스, 2부는 웬링 투와의 인터뷰를 각각 담고있다.
전자산업 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산 증인, 테드 스미스를 만나다
대만의 전자산업 환경문제 연구자이자 활동가, 웬링 투를 만나다
업무관련성, 애정남이 필요해 / 이화평,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노동건강연대
중국 신세대 농민공들의 투쟁 / 박진욱,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노동건강연대
소비의 패턴을 바꾸는 것은 꽤 불편한 일 / 이서치경,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건강의 정치경제학' 강독 후기 / 최승현, 공인노무사
<국경없는 마을>에 놀러오세요 / 박혜영, 공인노무사
후원회원에 가입하실 분들은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후원' 버튼을 누르시면,
손쉽게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