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8일 대전에서 전국의 노동조합과 노동자 건강권단체들이 모여 산재보험개혁 전략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동건강연대는 산재보험을 진정한 의미의 사회보장제도로 바꾸기 위해 새 틀을 짜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운동이 산재보험의 한계를 명확히 보고 노동자계급 전체와 통할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로서 산재보험의 개혁안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30여명의 활동가들은 공감을 표했고, 노동건강연대의 제안을 실천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발표내용을 정리하였다.
기존의 산재보험 개혁투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회적 쟁점으로 형성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산재보험 개혁의 핵심이었던) ‘선보장 후평가’는 다치거나 아픈 노동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비정규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를 포함하도록 산재보험 전면 확대를 위해 싸웠는데 현실 속에서 대중적 동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노동운동 내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자기과제로 가져갔는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산재보험이 전체 노동자의 이해나 전체 국민들의 사회보장 틀 속에서 접근된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에 들어온 사람들의 판정과 재활문제에 초점을 두다보니 산재에 잡히지 않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다친 노동자들인데도 백만 명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고 심지어 질병은 더 심할 것입니다.
기존 방식으로 산재보험 운동을 하기보다 범위를 넓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 투쟁이라는 정세적 측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건강보험개혁, 무상의료 투쟁에 이를 결합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몇 가지 문제의식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현재 5대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 이슈 속에서 노동자의 관점이 빠져 있습니다. 현재의 사회보장 체계 안에 빠져 있는 노동자들에게 힘을 쏟지 못했습니다. 둘째 기존 산재보험 개혁투쟁에 대한 평가입니다. 산재보험 투쟁과 안전보건 운동의 두 축으로 전개되어 왔는데 2005년 ‘선보장 후평가’를 슬로건으로 투쟁을 전개했고 제도권 내에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어느 정도 전달되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산재보험을 제대로 된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사용자책임 배상보험의 성격이 강합니다. 구조화된 산재은폐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초점인데 기존 대공장, 정규직 중심 운동으로는 아예 적용되지 않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문제가 부각되지 못하고 현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에만 관심을 둔 측면이 있습니다. 기존의 사회보장 운동이 상당히 개량주의 혹은 전문가주의로 폄훼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로 인해 전체 운동, 특히 노동운동 내에서 (복지 담론이)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산재보험을 노동조합의 현장투쟁으로 활용하는데 상당한 강점이 있으나 이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을 넘어서 전체 노동자의 문제로 전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러한 투쟁들이 산재보험 개혁투쟁과는 다소 거리가 있게 됩니다. 산재보험 틀을 놔둔 채 개혁해보자는 일부 흐름도 있습니다. 대개 전문가들의 주장인데 일부의 개선에 불과하고 노동부에 포섭되는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사회보장 강화 투쟁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재보험 개혁을 대중적 투쟁동력으로 만들지 못했던 이유는, 산재 문제의 핵심 집단은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인데 문제의 초점이 여기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안은 무엇일까요?
첫째, 보편적 사회보장으로 나아가다보면 산재보험 자체가 해체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노동자가 다치거나 아프면 무상으로 치료와 재활,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너무 취약해서 오히려 산재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고, 휴업/상병 급여 문제가 대두됩니다. 기존의 노동자 복지를 더욱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동안 쉽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으나, 현재 상황이 좀 달라진 것 아닌가 합니다. 과거 일부 진보세력들이 제기하던 무상의료 전략이 훨씬 대중화되어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정세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동력을 활용하여 무상의료를 패키지화하여 제기하는 전략 속에서 산재보험 개혁의 동력으로 전화시키자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상병급여와 유족급여 등은 유지되어야 하며, ‘선보장 후평가’ 전술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대중적 파급력이 약하기 때문에 무상의료 운동과 함께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이야기하면 보험료 부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기업부담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노동자 몰가치적인 현재의 복지 담론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둘째, 현재 산재보험의 질병판정위원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조직 노동자들의 투쟁전략에 대해서입니다. 이 싸움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첫 번째 전략 속에서 배치되어야 합니다.셋째,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투쟁도 역시 첫 번째 맥락 속에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직업병, 산재인지를 무슨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나요? 과학적 잣대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양급여는 산재와 건강보험을 통합하고 휴업급여와 상병수당을 산재보험에서 담당하는 식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한 판단을 의료기관이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에 청구할지 산재에 청구할지 판단해서 신청하도록 하면 됩니다. 기인성이 아닌 수행성으로, 관련되었다고 알려진 직업에 종사하기만 하면 그쪽에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질병이 다요인설이기 때문에 하나의 원인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이를 ‘후정산’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영향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판단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노동자들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이를 신청하게 되면 산재 신청했다고 노동자들이 불이익 당하는 문제도 없어집니다. 이러한 투쟁이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강화시키고 요양과 휴업급여를 확대하는 데로 나아가고, 근로복지공단은 재활과 일자리 복귀를 강화하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민주당은 대중적 흐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겠지만, 총자본에 대한 이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병급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같은 운동은 총자본이라기보다 민간보험 문제를 건드린 것으로 보면 됩니다. 민간보험을 건드리지 않으면 건강보험 보장성,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총자본에 대한 투쟁이 가려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각각 입장이 다른데, 그 속에서 총자본의 부담을 늘려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차별성도 부각시키며 총자본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요.
당면 문제뿐 아니라, 산재보험의 질병판정위원회 해체투쟁을 넘어선 그 다음에 대한 논의를 함께 가져야 합니다.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 국민의 이슈로 만들기 위한 도발적 의제차원에서 제기하는 것입니다. 과거 실패한 경험이 있고 중앙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전국적, 사회적 의제로 만들 것이냐 장기적 대안을 고민해봅시다.
산재보험의 중장기 전망에서는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구조적 투쟁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의 주체문제에서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가 전면에 나설 수 있는, 시민사회영역 제 정당 과 연대의 문제, 외연을 확대하자는 데도 공감대가 있습니다.중장기를 보고, 총선, 대선 시기 계획을 세우기 위한 정책기획팀을 구성하여 논의를 깊이 있게 합시다. 지역과 소통하는 작업을 하고, 어느 시기에 전국적 모임에서 장기 계획을 풀어가 봅시다.
참조링크 : 2014년 산재보험 50년, 스웨덴처럼 바꾸고 빡 끝!
산재보험 개혁 방향과 정책 방안 http://old.laborhealth.or.kr/38936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노조 서울경인지역인쇄지부 조합원 임미진입니다.
노조활동하면서 노동안전보건활동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왔습니다.
특히나 기업노조가 아닌 지역노조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이유들은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장시간노동과 영세함, 고용불안 등의 근로조건의 열악한 환경과 인력, 재정, 광범한 지역, 다양한 업종 이라는 지역노조활동에서의 어려움이 한몫을 하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우리 노조에서도 ‘노동안전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라기 보다는, 지금의 우리노조의 상황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것을 생각하면 ‘현장조직 강화와 확대’라는 측면과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근로조건에 대해 어떻게 바꿔나갈까’에 촛점이 맞추어지다보니 노동안전활동이라는 것에 대해 커다란 산재사고 이상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바꾸게 해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성수동식구들’이란 모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수동식구들’은 노동건강연대 / 민주노총서울본부 / 서울지역제화노조 / 서울경인지역인쇄노조 / 성동건강복지센터 의 활동가들로 구성되었는데 영세사업장이 모여있는 성수동 지역에서 함께 활동하자는 뜻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또 하나는 ‘성수동식구들’과 함께 만든, 포지티브 「POSITIVE(Participation Oriented Safety Improvement by Trade Union Initiative)」활동 즉 ‘노동자의 손으로 작업장을 바꾸는 노동안전활동’인 것입니다.
2003년 2월에 노동건강연대가 제안하고, 민주노총 서울본부, 영세사업장이 몰려있는 성수동지역에서 활동하는 성동건강복지센터의 준비로 일본에 있는 ‘전국노동안전위생센터연락회의’ 단체의 영세사업장 활동가인 토야마 나오키 씨를 초청해 ‘포지티브’ 활동을 소개한다고 하였습니다. 노조의 영향이 많이 미치는 큰 공장에서의 사례가 아니라, 노조를 만들기 어려운 작고 영세한 사업장에서의 활동들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영세사업장에서 활동을 했을까?’ 라는 궁금함과 ‘우리 같은 지역노조가 관심을 가져야할 지점이구나!’ 생각하고 몇몇 관심 있는 조합원들과 상근간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사진과 설명을 들었지만 ‘우리도 가능할까?’ ‘실제 어떤 영향과 결과가 있을까?’ 등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토야마씨가 말한 ‘노동조합의 사명은 노동자의 목숨’이라는 것은 아주 강하게 남았습니다.
이후 그럼 우리도(지금의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와 우리 노조) 우리의 상황에 맞게 직접한번 해보자! 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은 각 노조별로 ‘작업장에서의 노동안전과 내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사전 활동을 하고 사람들을 조직해서 2박3일은 못해도 토요일 오후라도 활용해서 포지티브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1) 우리노조에서는 우선 상집회의에서 포지티브활동을 소개하고 ‘작업장에서의 불편한 점과 노동자가 노동안전측면에서 개선한 사례, 일하면서 내 몸에 불편한 점’ 등을 게시판토론을 하였습니다.
2) 5월13일에는 노동건강연대를 불러 인쇄노동자의 ‘신나는 일터 건강한 몸 만들기’란 주제로, 조합원을 비롯한 일반 인쇄노동자들을 초대하여 ‘내 몸에서 아픈 곳이나 불편한 곳 2~3가지, 작업장에서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과 개선된 사례’들을 적어내는 방법으로 게시판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토론회 결과 인쇄일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소음, 근골격계질환, 복지부분, 유기용제로 인한 영향들로 몸들이 불편해하고 아픈 곳들이 비슷하구나! 알게 되었고, 관련해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옵셋인쇄 일을 하면서 잉크와 기계세척 등에서 사용하는 유기용제로 인해 음주단속에 걸린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분은 이후에 노조에 가입하였고 지금은 시작단계이지만 노동안전 소모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5월 17일 토요일 5시부터 성동건강복지 센터에 모여들었습니다. 다른 지역노조들도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우리노조 조합원들은 토요일 5시면 사실 모이기 힘든 시간입니다. 아직도 토요일에 7시 넘어서까지 일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하기보다는 조합간부, 특히 지역모임의 장, 그리고 관심 있는 조합원 5명이 참석했습니다.
물론 잘 알아서라기 보다는 ‘도대체 어떤 활동인지 해보자’라는 생각이 더 컸을 겁니다.
먼저 이 활동을 위해 다시 한국에 온 토야마씨 로부터 활동 설명을 듣고, 체크리스트를 갖고 제화공장인 ‘우연실업’에 들어가서 현장을 보면서 설명들은 대로 체크하고 돌아와서, ‘잘된 노동안전 사례’와 ‘가장 쉽게 먼저 바꿀 수 있는 것’ 들을 그룹토론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미있었고, 포지티브활동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되었고, 인쇄사업장이 아니어서 모두들 아쉬워했습니다. 그럼 우리 인쇄 같은 경우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등 여러가지 과제들을 안게 되었습니다.
4) 인쇄노동자들과 게시판토론회결과 ‘보호구를 착용하자’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토론회 때 나온 질의에 홈페이지에 답변을 계속 올려준 노동건강연대 산업의사의 소개로 보호구 전시회에 갖다왔습니다. 노동건강연대의 상근자와 함께 소음에 대응할 수 있는 귀마개와 호흡기, 유기용제용 장갑 등의 견본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쇄사업장에서 쓸만한 적당한 보호구가 없음에 많이 아쉬웠습니다.
5) 지역에서의 이런 노동안전 활동을 통한 연대활동이 2003년 11월 4-6일, 11-13일 성수동과 을지로 지역에서 진행된 거리집중선전전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대부분의 10인 이하 사업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근로계약서 쓰기를 화두로 해서 ‘근로조건 개선은 근로계약서를 쓰면서부터’란 주제로 인쇄노동자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길목을 잡아서 노동상담과 건강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기간 중 노동건강연대 산업의사가 나와서 건강상담을 하였고, 성동건강복지센터의 주관으로 진행된 ‘무료건강검진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날 거리에서 받은 신청서와 조합원들 해서 46명이 신청하였고, 26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또한 ‘성수동식구들’과 함께 ‘인쇄노동자 살림수첩’을 제작하여 건강상담을 받은 사람과 현장방문 할 때 살림수첩을 나눠주기도 하였습니다.
살림수첩에는 ‘인쇄와 관련된 정보’ ‘근로기준법’ ‘산재관련 법’ ‘고용보험제도’ ‘근로자복지기본법’ 그리고 인쇄일 하면서 내 몸에 영향을 주는 물질과 예방방법에 관한 ‘인쇄노동자 건강 찾기’ ‘인쇄노조 소개’ 및 ‘사회단체와 취업알선센터 등 의 연락처’를 실었습니다.
6) 지금은 시작단계이지만 노동안전과 관련하여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에는 노동안전과 관련하여 평상시 관심이 많았던 정OO 조합원과 게시판토론회에 참여했던 박OO 조합원이 함께 하고 있는데, 우선은 보호구 전시회에서 가져온 귀마개 등의 보호구를 써보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보호구가 워낙 귀찮고 불편하다는 평가가 나와 작업장에 직접 가서 바꿔볼 수 있는지 체크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11월 24일 월요일 저녁에 체크리스트를 들고 인쇄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업장은 2교대인데 밤에 근무하는 조합원이 있어서 함께 체크하였습니다. 다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마무리하며
노동조합의 사명은 노동자의 목숨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관점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노조활동에 생기가 돌고 달라집니다.
포지티브활동을 하면서 인쇄현장을 다니며 노동자들이 작업장을 바꾼 사례를 찾아 사진을 찍었습니다. 현장을 무수히도 다녔지만 노동안전에 대해 보는 눈이 달라졌음을 알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들은 노동자들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아주 훌륭한 현장 조직 활동가는 가장 쉬운 쟁점(고리)에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그 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게시판 토론을 하면서도 알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 몸의 불편하고 아픈 점을 이야기했을 때 너도나도 이야기했고 비슷한 점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영세사업장이 많고 지역적으로 몰려있다면 이 활동을 활용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역이 몰려있어서 근접해있는 조합원들이 평상시 현장을 오가면서 굳이 훈련할 수 있는 날을 정하지 않고서도 체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노조에서도 당장 포지티브활동을 하기 어렵다면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이 바꾼 사례들을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참고]
1. 인쇄노조 조합원 노동안전보건 게시판 토론회(5.13) 결과
내 몸에 아픈곳이나 불편한 곳을 두,세가지씩 적어 내는 방법으로 진행했는데,
우선 내몸에 불편한곳을 묻는 질문에는
허리, 다리, 어깨와 관절의 통증을 호소하는 이른바, '근골격계질환'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의 누적과 시력저하, 그리고 유기용제 취급 등으로 인한 피부질환 등으로 나타났다.
작업장에서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은
편안한 작업자세를 갖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부분이 지적되었고, 작업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한 운반과 보관, 그리고 동선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되었다.
또한 소음과 유기용제등 유독성 약물의 취급 개선, 먼지 비산잉크 등으로 인한 공기오염을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 작업 후에 청결히 씻을 수 있는 세면장이나 화장실 시설의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다.
2. 지역노조와 함께 하는 노동안전보건활동 하루 프로그램 - 포지티브훈련- (5.17) 평가
인쇄노조 참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박O천
실제 체크리스트 하러 방문한 공장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이후 어떻게 바뀌었는지 성과를 듣고 싶다. 이런 활동이 궁금해서 참가했는데, 인쇄공장에서도 실시하여 실제로 바꾸면 좋겠다.
최O현
노동안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고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쇄의 대부분은 영세하고 작은 공간이고 임대하기 때문에 내부를 안전시설과 관련하여 바꾸는 것이 쉽지 않는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할 수 있겠다
공장 내에서 바꾸어갈 수 있는 계기를 주었다. 안전활동 교육은 필요하다.
김O란
규모, 임대면에서 차이가 있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기용제 등 경각심을 주어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천을 할 수 있는 교육이었다.
성수, 을지로, 업종별로 구분해서 해보면 좋겠다. 주기(한달정도이든)를 잡아서 장기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 인쇄사업장을 가보지 못해서 아쉽다.
고O호
내 직장만이 아니라, 노동자 전체연대의 관점에서, 다른 업종을 포괄해서, ‘노동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무엇을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주변의 여러 노동자들과 함께 알아보는 자리였다.
이번 한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할 수 있다면 노동자끼리 머리 맞대고 생각할 수 있겠다.
노동자들이 발전적 전망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연대 고리를 만들었다.
여유있게 여러 사업장에 가서 포괄적으로 했다면 좋겠다. 일회적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하는 것이 의의가 있겠다. 조금만 생각하면 지혜롭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 능동적,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계기가 되었다.
임O진
우리는 현재 인쇄현장을 장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상황에 맞게 이후 적용시킬 수 있겠다
인쇄현장을 다니면서 노동안전에 대한 보는 눈이 달라졌다.
보호구 착용과 관련한 설명 홍보는 노조에서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이다.
노동안전 측면에서 자료수집이라도 할 수 있는 작은 소모임부터라도 시작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