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여성의 취업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전체 취업자의 과반수를 하회하고 있다. 일하고 싶은 여성에게 일할 권리가 주어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사항은 건강하게 일할 권리이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의 노동을...
I. 들어가며 조리노동자는 다양한 음식업종에서 인간의 노동력 재생산 뿐만 아니라 삶의 유지 자체에 필요한 최종 먹거리를 직접 생산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리’라는 일이 사용가치를 생...
“이번엔 진짜로 나가야 되나요?” 최근에 필자는 ‘여성이주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강의’를 매주 진행하고 있는데, 강의에서 만나는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것이다. 이 질문은 2001년, 정부가 체류기...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의 병행실시 근 10여년간 끊임없이 사회적 논란을 야기시켰던 외국인력도입제도가 드디어 산업기술연수제와 고용허가제 병행실시라는 형태로 7월 20일 현재 국회 본회의 표결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여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