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기업살인 2018년 기업살인 –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망을 중심으로 한지훈 / 노동건강연대 기업살인모니터링 팀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 자리를 거의 놓친 적이 없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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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지난 6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한 故 황유미 씨와 故 이숙영 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유가족들에게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