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정책국노트 - 이번 기획은 정책국 회원들이 관심있게 보고있는 주제를 모아 구성하였습니다. 사업장 산업안전보건 감독이 효과를 내려면1)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효율성(efficiency)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이라는 한국의 4대 보험에 해당하는 보험제도가 일본에도 있다. 한국의 건강보험과 연금이 전국민 대상의 통합 프로그램인데 비해, 일본은 대기업, 업종조합 등 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