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보건의료진보포럼 - 한국 보건의료, 이것이 최선입니까?] 행사 가운에 “무상의료와 노동 - 한국 노동자의 삶과 노동” 좌담회에 함께 해주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일시 : 2011. 3. 19 장소 : (전)...
좌담회 일시․장소: 2011년 4월 27일 프레시안 참가자: 김현 (퀵서비스 노동자),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임준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허덕범 (건설 노동자) 정리: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 한국은 ...
산업재해 많이 발생한 사업장 164곳 공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5일 산업재해율이 높거나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164곳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사업장은 ① 2010년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스즈키 아키라(鈴木明․42)는 '눈이 많은 고장' 나가노에 태어났다. 1982년에 메이지(明治) 대학에 입학, 학생운동을 하다가, 1990년부터 97년까지 도쿄에서 영세사업장노동자들, 이주노동자들과 산재직업병 상담활동을 했다. 97년부터 ...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정부예산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먼저 정부의 예산에 대하여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정부예산이란 일반회계에서 다루어지는 부문을 말한다. 그러나 정부예산이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고 ...
-산재보험기금의 ‘최우수 기금’ 선정을 눈물나게 축하하며 얼마 전 노동부는 보도 자료를 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이하 산재보험기금 이라고 함)이 기획예산처가 심의한 2002년 기금운용평가 중 복지,노동 분야에서 “...
1. 산재보험개혁 운동의 시작과 주장 2001년 10월 27일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가 구성된 후 2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공대위는 2년여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보장 후평가 제도’ 및 ‘산재노동...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조진원 소장 지난 10월 26일, 비정규노동자대회에서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동자 이용석씨가 비정규직 관리세칙을 없애라며 부당한 차별에 항의, 자살한지 한 달이 넘어간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동조합...
“더 이상 웨스트래이는 없다” 캠페인 지난 11월 7일, 캐나다에서는 ‘단체의 형사 책임에 대한 형법 개정안(An Act to amend the Criminal Code (criminal liability of organizations))’이 상원의회를 통과하여 법으로 ...
신자유주의 대응 전략으로서 '기업살인' 운동의 의의 1. 성장이데올로기와 신자유주의 7-80년대에 한국사회를 지배한 성장 패러다임은 산재 문제만 보더라도 결코 과거의 유물이 아니다. 전시 동원체제를 방불케 했던 개발독재 시대...
1. 들어가며 최근 4월, 일부국회의원에 의해 수차 도급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책임을 현행 원도급업체(이하 ‘원청’)에서 하수급업체(이하 ‘하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의원입법형식으로 발의된 ...
1. 사적 의료체계의 폐해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보건의료자원의 생산과 제공에 있어서 전적으로 시장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원조달 방식에서 공적 보험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적 이해를 철저하게 보장하는 사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