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노동자 건강의 법과 현실> 이라는 강좌의 내용이다. 산재와 직업병에 대해서 법적인 인정기준을 알고, 보상받는 방법론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번 강좌는 그 이면의 정치사회적 맥락에 대해서 이야...

특집 2013 실태조사에 비친 노동자의 오늘 재활? 다시 일어서기? 산재노동자를 찾아서 전수경 / 노동건강연대 상근활동가 노동건강연대는 2013년, 산재노동자의 재활현황과 요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산재를 입고 현재 ...

활동보고1 유럽방문기 베를린 런던 헬싱키, 노동자를 존중하는 사회를 가다 박혜영 / 노동건강연대 상근활동가 " 2013년 6월, 노동건강연대 주영수 대표와 회원 등 5명의 직업환경의와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활동가는 유럽...

1. 대리운전 노동자의 현황과 업무형태 대리운전업은 1998년경부터 등장하여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초창기에는 매우 영세한 규모의 대리운전회사 위주였으나 2003년 이후 시장규모가 확대되어 현재는 수천 명의 기사를 둔 대리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이라는 한국의 4대 보험에 해당하는 보험제도가 일본에도 있다. 한국의 건강보험과 연금이 전국민 대상의 통합 프로그램인데 비해, 일본은 대기업, 업종조합 등 직장...

1. 산재보험과 직업 관련성 산재보험제도는 국가에 의한 강제적 사회보험제도로서 보험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노동자에게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국가 행정기구를 통해 소정의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건강보...

[1] 보편적 복지 담론 속에서 산재보험 개혁 전략1) 1. 보편적 복지 담론 속에서 노동자 복지 무상 급식 논쟁으로 촉발된 보편적 복지 논쟁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진보 교육감과 한나라당 단체장은 연일 날을 세우며 ...

연초에 대전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동조합과 단체의 활동가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몇 해 동안 만날 일을 만들지 않았던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인 까닭은 산재보험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우려가 커질 대로 ...

§ “무상의료와 노동 - 한국노동자의 삶과 복지” 좌담회 지난 3월 19일에 (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보건의료단체연합 주최 [보건의료진보포럼]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사내하청노동자, 요양보호사, 병원노동자와 함께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