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3월,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 (이하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노동부가 추진할 예정인 산재예방 정책의 청사진에 해당한다. 한국의 산업안전...
이 글은 2010년에 유럽 직업안전보건청이 발간한 <유럽에서 직업안전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의 효과 평가> 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안전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감독과 벌칙이 우선되어야 한...
한국의 사업주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우습게 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보다는 위반 적발 시 벌금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현실...
사회적 규제가 작동하여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조건이 있다. 규제 자체가 효과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규제를 위반했을 때 처벌 수준이 적정해야 한다. 더불어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과 충분하고 효과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