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일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비가 내리던 날,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 1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추모위원회 주최 측이 예상한 것보다 두 배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이들은 30년 전, 온도계를 만들다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15세 소년 노동자 문송면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였다. 올해는 한국 사회 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문송면의 산재사망 30주기이자 국내 최대 산업재해 사업장인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투쟁 30주기이기도 하다.
사실 나는 문송면을 잘 알지 못한다. 1988년이라는 시점이, 내가 태어나기 이전이기도 하고, 인기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나왔던 것처럼 올림픽이 열렸고 골목의 따뜻한 정은 남아 있으면서 경제적 풍요가 확산되던 시기라는 인상 때문일 수도 있다. 조금씩 살림살이가 좋아지고 있다는 믿음 가운데 15세의 소년이 일하다 죽었다. 풍요로움이 넘치는 지금에도 어디선가 일하다 사망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먼 듯 가까운 문송면이라는 이름이 익숙해지고, 원진레이온이라는 회사명이 삼성전자만큼이나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된 건 올해 ‘문송면, 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위원회’에 노동건강연대를 대표하여 참여하면서부터였다. 많은 활동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7월 1일의 모란공원, 그리고 반올림과 함께 한 문화제와 대토론회였다.
앞에서 이야기한 모란공원 풍경을 뒤로 하고, 두 날의 이야기를 전해보려 한다.
살아오는 문송면, 함께 걷는 황유미
문송면, 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를 맞아 노동·안전 시민단체, 학생, 법률가, 보건의료인들은 “이윤보다 건강한 삶”이라는 슬로건으로 추모위원회를 꾸리고 추모제, 문화제, 대토론회, 사진전, 연극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노동건강연대도 추모위원회 기획 단계에서부터 함께 했다. 추모위는 OECD 산재사망 1위라는 불명예를 버리지 못하는 한국 사회에서, 문송면, 원진노동자를 기억하고 더 나아가 노동자의 건강 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활동 목적으로 했다.
문송면의 이야기는 먼 이야기도 남의 이야기도 아니었다. 추모위원 모집에 3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했다. 문송면이 이토록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은 문송면과 비슷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일 것이다. 구의역 김군, 현장실습을 하다 사망한 이민호 학생,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한 7명의 청년 노동자들, 최근 시안화수소 중독으로 사망한 23세 청년 노동자까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문송면 같은 청년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치거나 죽고 있다. 그리고 문송면이 그랬듯 자신이 다친 이유, 아픈 이유가 일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내거나 자신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들에게 사과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문송면이 사망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그를 기억하는 활동을 멈출 수 없는 이유다. 추모위는 “살아오는 문송면, 함께 걷는 황유미”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문송면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을 넘어서 반올림을 비롯한 현재의 노동자 건강권 이슈를 함께 제기하며 활동했다. 그 일환으로 30주기 행사를 반올림 농성 1000일에 맞춰 서울 강남역의 삼성 본관 앞에서 진행하고, 삼성 포위의 날을 함께 했다. 30주기 추모위 활동 때문이라고은 할 수 없지만 마침 많은 활동들이 마무리 될 무렵 반올림과 삼성 간의 조정이 시작되었다는 기사가 발표되고, 반올림은 농성을 마무리했다. 앞으로 문송면 40주기, 50주기는 반올림의 10주기, 20주기와 함께 기억될 것 같다.
산재사고는 변화하였는가?
문송면의 죽음과 원진노동자의 투쟁 이후, 지금 우리는 좀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낼 만한 능력은 없기에,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의 이야기를 전해본다.
7월 17일에 열린 ‘산업재해 피해자 및 노동안전보건 과제 대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백도명 교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산재사고는 변화하였는가?” 한국의 경우 산재가 심각한 것은 맞지만 최근에 계속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자주 듣곤 한다. 맞는 말이다. 백도명 교수의 말처럼 산재 통계가 수집된 1963년 이후 초기에는 산재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최근에는 산재가 꽤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일터에서 노동자들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것일까?
백도명 교수에 따르면 최근의 산재사망 감소는 산업재해 특성의 변화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자살을 제외한 사고 사망 전체는 꾸준히 줄어들었고, 산재 역시 그와 비슷한 양상으로 줄어들었다. 다시 말해 사업장의 자체적 관리나 정부 대책 때문에 산재 사망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전반적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사고사망의 감소만큼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백도명 교수는 한국사회 30년의 산업재해 대책이 결과적으로 “시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불과하고, 작업장의 위험을 줄이려는 정책적 시도들은 미미했다고 진단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시혜적 체계를 뛰어 넘는 대안적 체계에 대한 상상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에 있어, 각 주체들이 갖고 있는 자신의 의제와 목적이 일정한 수준에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문송면 30주기를 맞아 우리는 ‘시혜의 30년’을 뛰어넘을 근거를 만들어 내야하며, 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새로운 목적, 새로운 상상력을 제시함으로써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것이 30주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내가 얻은 교훈이다.
기록적인 더위입니다.
1994년 여름, 서울의 소문난 부촌 평창동에서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부자 동네라고 골목길에 에어컨이 나오거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건 아니더군요. 간간이 창문을 굳게 닫은 승용차만 지나갈 뿐, 인적을 찾을 수 없는 높다란 언덕길을 하염없이 걸어 올라가면서, 사람이 더워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습니다. 그나마 저는 명함을 내밀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건설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후배는 그야말로 매일이 탈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더위 속에서 일하는 게 ‘직업’이었던 이들이 그 시기를 어찌 보냈는지, 당시에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올해 더위는 그 때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하고, 물건을 배달하고, 건설 현장에서 조선소에서 야외 작업을 하고, 또 비닐하우스에서 양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부디 큰 피해 없이 이번 여름을 보내기를 기원합니다.
이번호 기획 특집은 ‘우리 곁의 이주노동자’입니다.
2000년대 초중반 서울의 성수동이 지금처럼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기 전, 당시 노동건강연대 사무실 근처에도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단체들과 함께 건강실태조사를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노건연이 기업살인법 제정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은 줄어들었는데요. 그동안 산업연수생 제도를 거쳐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고,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지역이나 분야도 대폭 넓어졌습니다. 이주노조도 합법화가 되었구요. 그런데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주노동자의 산재 발생률이 내국인의 6배라는 통계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노건연이 이주노동자들과 한 발짝 떨어져 있었는데,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그간의 ‘발전(?)’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주노동자의 현황을 정리하고 고용허가제도의 문제점, 이주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실태와 의료보장 문제를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이주노조 활동가들과의 대담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우다야 이주노조 위원장의 지적에 얼굴이 화끈거리지만, 민주노총 지역본부들이 ‘투투버스’에 보여준 연대에 그나마 고개를 들 수는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주노동자 이야기는 ‘문송면 30주기 특별대담 - 노동자가 되지 못한 노동자’에서도 이어집니다.
수은온도계 공장에서 일하다 열다섯 살에 세상을 떠난 문송면처럼, 아직 노동자가 되지 못한 노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주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현장실습 학생들이 오늘날 처한 현실을 들어보고, 이 문제의 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함께 고민해보았으면 합니다. 또한 문송면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태어난 노동건강연대 정우준 활동가가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회를 담기도 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독성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이제는 라돈침대에 이르기까지 환경보건 이슈가 매우 뜨겁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 노동보건과 환경보건계의 올라운드 플레이어 노동환경연구소 김신범 부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 주제의 연장선 상에서, 최근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 논란에 즈음하여 열린 산업보건학회 특별세미나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자의 알권리’ 발제 부분을 지상중계석에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독화학물질이 들어간 페인트 제거제를 판매장에서 내보낸 미국의 시민운동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노동, 환경, 기업의 책임, 노동자와 시민의 알 권리, 건강권, 정부의 책무성에 대한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글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노건연에 새로 합류한 한지훈 활동가의 영화감상기를 실었습니다. 공학도의 눈으로 바라본 SF 영화는 어떠할지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7월 중순에 발행하려던 ‘노동과 건강’ 여름호가 한 달 넘게 지연되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신없이 가을호 준비를 서둘러야 할 상황입니다. 이렇게 발행이 늦어지는 동안, 노회찬 의원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노건연이 지난 10년 동안 꾸준하게 요구해왔던 기업살인법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발의한 의원이 바로 그였습니다. 지면을 통해서, 그리고 이미 늦었지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평생 노동자와 인간 해방을 위해 헌신했던 노회찬 의원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김명희 / 노동과건강 편집위원장
기관지 전체를 pdf 파일로 다운받아 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