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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너 누구냐 / 강문대, 변호사
시간의 주인이 되자 - 비표준적 노동시간의 정치경제학적 의미
/ 김인아,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대근무는 인간의 건강에 치명적이다 / 임신예,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경희대학병원 산업의학과
일본의 심야, 장시간 노동에 대한 현실과 대책 / 스즈키아키라, 노동건강연대
남은 이야기 : 어느 출장검진의사의 야간노동 / 김현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는 게 제 일관성이죠"
주영수 대표를 만나다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하여 / 임치용,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참터 강원지사
ILO 가사 노동자 협약의 의미 / 박진욱,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일본의 성적 괴롭힘 산재 인정 기준 개정 / 스즈키 아키라, 노동건강연대
1984 ~ 1998년 미국 여성의 직업성 폐암 / 임형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벌레 세상, 참고살아야지 / 이서치경, 노동건강연대
분석 :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산재 1차 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 / 편집부
노동건강연대 동향, 정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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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를 보는 세가지 시선 / 유성규, 공인노무사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유례없는 지진, 그리고 뒤이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일본을 넘어 전 세계 시민들에게 충격과 우려를 자아냈다. 이번 호 <노동과 건강> 에서는 노동의 관점에서 핵 발전의 문제를 재조명하고, 바람직한 적/녹 동맹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노동'의 눈으로 바라 본 일본 원전 문제 / 스즈키 아키라, 노동건강연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방사선 건강피해 / 주영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국내 방사선 취급 노동자의 직업병 실태 / 이태경,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후쿠시마, 녹색운동 그리고 노동자 /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최근 무상의료, 무상보육 논쟁을 비롯하여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과 건강> 봄호에서 지적했듯, 그 복지 담론의 백가쟁명 속에서 '노동'과 '노동자'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노동자들의 실상은 언론에서 철저하게 배제되거나 왜곡되어 전달되며, 다치고 죽는 노동자들의 숫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프레시안>과 <노동건강연대>는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4월 25~ 28일 4회에 걸쳐 노동자의 건강현실을 되돌아보는 연속기고와 좌담회를 기획했다. <노동과 건강>은 <프레시안>의 동의를 얻어 해당 원고들을 다시 전재한다. 앞의 세 꼭지는 노동건강연대 회원들의 기고글이며, 마지막 글은 <프레시안>에서 마련한 좌담회 정리글이다.
[1] 한국사회에서 노동자건강의 사회 정치적 성격 / 임준,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2] 실업 - 죽음의 연관성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회 /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편집위원장
[3] 산재사망 1위의 오명, 어떻게 벗을 것인가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4] 좌담 - 산재사망 OECD 1등 한국, 왜? / 정리, 허환주
참가자 : 김현 - 퀵서비스 노동자
허덕범 - 건설노동자
임준 -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후쿠시마 핵사고는 패전이후 최대의 사건"
- 일본에서 날아온 '완소남 스즈키'의 솔직 토크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가 밝혀내지 못하면 직업병이 아닌가? / 이충회, 공인노무사, 노동자의 벗
이집트 판 "87년 노동자 대투쟁 " / 박진욱,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전후의 일본 사회 / 스즈키 아키라, 노동건강연대
해외이슈 그 후 /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편집위원장
캘리포니아 주 간병노동자의 사회적 특성과 노동조건 / 임형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아주머니 운동좀 하세요 - 기나긴 노동 시간과 건강 / 이화평,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비정규노동자에겐 너무 먼 복지이야기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 2011 보건의료진보포럼 - 한국 보건의료, 이것이 최선입니까? 행사 가운데,
"무상의료와 노동 - 한국 노동자의 삶과 노동" 좌담회에 함께 해주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 입니다.
발표 : 김혜정 - 서울대학교 병원노동자 (간호사)
이건복 - 요양보호사,
김 현 - 퀵서비스 노동자,
황호인 - 대우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양평에서 서울 오는 길 / 이서치경
노동건강연대 동향 / 보도자료 모음 등
부지런한 악당과 게으른 정의파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한국의 노동안전보건행정을 말하다
- 마지막회 : 좌담회 지상중계
일시 : 2011. 2. 8. 오전 11시
장소 : 종로 3가 건강과 대안 사무실
참석자(가나다 순)
- 강태선 :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박사과정 ( 전 산업안전보건감독관)
- 김은기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 박두용 : 한성대학교 시스템공학부 교수
- 조기홍 : 한국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사회 : 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정리 : 전수경 / 노동건강연대
보편적 복지담론 속에서 산재보험개혁전략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팀
노동자건강보장 제도의 미래 / 임준,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일본의 산재은폐와 사회보험제도 / 스즈키 아키라, 노동건강연대
내가 싸우는 이유는 현장을 바꾸고 싶은 게 밑바닥에 있기 때문이에요
- 박영일 산재노동자협의회 대표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법적 제재로 중소기업의 산재를 예방할 수 있을까 / 최은실, 노무법인 노동과 삶, 공인노무사
방글라데시 의류노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 / 박진욱,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과정
“정의가 대접받을 때까지 우리는 여기 나와 행진할 것이다”
- 미국 위스콘신 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 / 김명희
산업재해정체 원인분석 및 대책 연구 / 임형준,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산재보험 재정운용 현황 / 조성식, 인천산재병원, 노동건강연대 회원
전체노동자의 이해 속에 산재보험이 자리잡는 법
/ 임준, 예방의학 전문의,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얼음나라에서 배웠다 / 이서치경, 노동건강연대
쌍용차 노동자 잇단 죽음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야5당 및 법률, 인권, 보건, 노동계 긴급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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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의 이름 뒤에서 헤아려본다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노동과건강>은 2010년 연중기획으로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바람직한 노동안전보건 행정은 어떠한 것인지 모색해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봄 호에서는 지방분권 촉진위원회의 지방이양 결정의 문제점과 현행 노동안전 보건 체계 및 행정의 문제점을 개괄했고, 여름호에서는 현직 역학조사관으로부터 미국의 경험을 들어보고 유럽연합 산업안전보건국이 발간한 현황 보고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을호 에서는 강조점이 다른 두 가지 접근법, 처벌 강화와 인센티브 강화라는 방안을 조망해보고자 합니다. 이 두가지가 배타적으로 작동해서는 안되며,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에 놓여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두 가지 다른 접근법의 특징들을 잘 이해해야 현실의 맥락에서 이를 효과적인 실천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처벌 강화와 경제적 인센티브라는 두 가지 접근법을 살펴보기에 앞서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
사업주 처벌 강화와 다양화를 통한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 방안
‘유럽에서 직업안전보건 향상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방안 검토’ 소개
/ 강희태, 산업의학전문의
<기업살인 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담회 지상중계
- 통계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알려야 변화가 온다
지난 2010년 3월,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이하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노동부가 추진할 예정인 산재예방 정책의 청사진에 해당한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는 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산재예방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부는 1991년부터 산재예방 계획을 세워왔다. 이 글에서는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부 제3차 산업재해예방계획을 논함 / 임형준
지난 분기에는 해외의 진보적 연구자들의 초청 강연이 두 차례나 열렸습니다. 해외 연구자 초청 행사가 이렇게 연거푸 열린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강연에서 오간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보고합니다.
일본의 파견법 문제
미국의 노동안전 보건
“모든 영향을 줬는데 지금 나 몰라라 하는 그것이 잘못됐고”
- 진폐환자 김상전의 이야기 / 전수경
법의 ‘그늘’을 ‘양지’로 만드는 직접고용투쟁 / 공길숙,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의연
말하고, 조직하고, 투쟁하라! - 안로브(ANROAV)를 다녀와서
/ 김인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칠레 산 호세 광산 붕괴 사고, ‘각본 없는 드라마’? / 박진욱,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일본, 노동안전보건 문제로서의 자살 대책 / 스즈키 아키라
G20국가의 건강과 산업안전보건의 수준 / 조성식, 산업의학전문의
이야기의 힘
‘인권’을 이야기할 때 생각해야 할 두 가지
지난 11월 3~4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건강과 인권> 국제세미나에서
<노동과건강> 김명희 편집위원장이 '건강불평등과 건강권'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다수의 청중들은 보건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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