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규제가 작동하여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조건이 있다. 규제 자체가 효과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규제를 위반했을 때 처벌 수준이 적정해야 한다. 더불어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과 충분하고 효과적인...
전태일, 전태일, 전태일이 세상을 떠난 지, 아니 세상으로 온지 40년이 되었다…고 한다. 몇 주 전부터 사무실도 전태일 40주기를 맞아 의외로 - 전태일 40주기를 직접 준비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 분주하였다. 일간지에...
가을호가 늦어졌습니다. 10월 말, 11월 초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어지면서 기왕이면 이들까지 함께 담아 내보내자는 편집위원회의 욕심이 지각 사태를 낳고 말았습니다. 독자들께서 애타게 기다리셨다고 확신하면서 (^^), 늦어진 ...
<각각의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하는 글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 - 업데이트중> 여는 글 시론 전태일의 이름 뒤에서 헤아려본다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연중기획 한국의 노동안전보건행정 <노동과건강>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