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갈등 상황의 마지막에는 꼭 법이 튀어 나옵니다. 한진중공업 파업 때도 그랬고 최근 강정마을 대치 때도 그랬습니다. 그 전에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시행 때도 그랬고 4대강 사업 때도 그랬으며 쌍용자동차 때...
1.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특히 강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법원은 가해자를 징벌하여 타인에게 보여주고자 다액의 배상금 지불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징벌적 손해배상(懲罰的 損害賠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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