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기업살인운동 시즌2 우리는 왜 기업살인법을 내걸고 싸워왔는가 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한국의 산재사망 문제가 심각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그리 나아지지 않고 있다...
<초록색으로 된 각각의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하는 글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 > 여는 글 생각나누기_연윤정, 매일노동뉴스 기획 노동자건강권 운동, 전망은 어디에 지난 2월 4일에서 5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
지난 10월 28일 민주노총 소회의실, 건설노조, 금속노조의 노동안전담당자들과 노동자건강권단체 활동가들이 오랜만에 마주 앉았다. 안전장치 없는 용광로에 떨어져 젊은 노동자가 사망하고, 아파트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져 두...
한국의 사업주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우습게 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보다는 위반 적발 시 벌금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현실...
산업재해 많이 발생한 사업장 164곳 공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5일 산업재해율이 높거나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164곳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사업장은 ① 2010년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 사건의 개요 지난 6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한 故 황유미 씨와 故 이숙영 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유가족들에게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노동자 산재사망이 너무 처참하다. 날마다 기계에 깔려 죽고, 공사장에서 떨어져 죽고, 폭발사고로 타 죽는 노동자 소식이다. 진해의 STX조선소에서 일하는 27살 젊은 비정규직 아빠는 어린이날 일하러 갔다가 기다리는 두아...
- 젊은 노동자의 죽음에 부쳐 -뉴욕타임즈 특집 「노동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부검에서 확인되었듯 패트릭 월터스의 사망은 사고 직후 바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2002년 6월 14일, 3m 깊이에서 하수구 배관 공사를 하던 중에 ...
“더 이상 웨스트래이는 없다” 캠페인 지난 11월 7일, 캐나다에서는 ‘단체의 형사 책임에 대한 형법 개정안(An Act to amend the Criminal Code (criminal liability of organizations))’이 상원의회를 통과하여 법으로 ...
8월 21일자 오마이뉴스에는 「여수산단 '죽고 또 죽고'...집진기에서 사망, 비료생산업체인 남해화학, 사망자와 도급업체에 책임 전가」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려있다. 8월 18일 여수산단 남해화학 공장에서 하청업체의 비정규 건설노...
신자유주의 대응 전략으로서 '기업살인' 운동의 의의 1. 성장이데올로기와 신자유주의 7-80년대에 한국사회를 지배한 성장 패러다임은 산재 문제만 보더라도 결코 과거의 유물이 아니다. 전시 동원체제를 방불케 했던 개발독재 시대...
산업안전보건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 및 호주 ‘기업살인법’의 도입 가능성 모색 1. 현재 산업안전보건범죄자에 대한 처벌 실태 및 처벌 강화의 필요성 사용자가 사업장 내에서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되어 예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