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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봄호
[시론] 부지런한 악당과 게으른 정의파
전수경 / 노동건강연대
연초에 대전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동조합과 단체의 활동가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몇 해 동안 만날 일을 만들지 않았던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인 까닭은 산재보험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우려가 커질 대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직업병을 인정받기 위해서 산안공단과 분쟁하고, 법원의 문을 두드리고, 농성천막을 쳐왔던 사람들은 승산 없는 전투를 계속 치러야 한다는 현실에 분노했을 것입니다.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이들, 이들을 지원하는 노동조합, 단체들이 하나하나의 사례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승인의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산재로 인정받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각종 비용을 보장받을 수도 있고, 의료비에 허덕이다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시스템 전체의 문제점을 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산재 인정 여부를 다투는 것조차도 사실 대다수의 노동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재보험가입률은 보통 30% 라고 얘기하지만 노동조합 조직률은 3% 정도라고 합니다. 전체 비정규직노동자 중에 산재보험 신청을 시도해본 이들은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 지금의 산재보험 체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산재 인정 범위를 넓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사회는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먼 나라 이야기 같습니다. 많은 하층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법정 최저임금이라도 준수하는 것입니다. 건설일용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밥 문제가 이른바 ‘함바 비리’로 지하경제의 거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피자배달업계의 알바청춘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는 연이어 언론에 보도됩니다. 그나마 사망사고가 아니었으면 누가 그들의 노동실태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40만 청소노동자, 100만 건설일용노동자, 200만 서비스노동자, 60만 퀵서비스노동자, 80만 가사관리노동자, 23만 요양보호사 노동자 … 더해가다 보니 수백만의 노동자가 사회보험제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늦고도 또 늦었습니다. 제도를 모르는 사람도, 글을 모르는 사람도, 노동자인 줄 모르는 사람도 스며들듯이 보호해주는 장치가 사회복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까지 조직노동운동이 보여 온 노동복지 요구는 어쩌면 반쪽짜리 사회복지요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 안으로 들어온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보편적 권리, 보편적 정의의 원칙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것입니다.
‘조직’을 모르는 노동자들, 비정규직인지 정규직인지 따지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가 진짜 복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 악당의 특징 >
1. 커다란 꿈, 야망을 가지고 있다
2. 목표를 위해 연구개발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3. 매일매일 노력한다
4. 잘 웃는다
< 정의의 사도의 특징 >
1. 자기 자신은 구체적인 꿈이 없다
2. 허구한 날 남의 꿈을 저지하고 사는 게 일
3. 뭔가 일이 터지면 그때서야 행동
지난 신문에서 ‘이 주의 리트위트(RT)’ 를 읽다가 찾았습니다. 정의를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대안을 내지 못하는 이들을 조롱하는 말일까요. 정치세력에 대한 풍자로 읽어도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언술, 격한 주장이 게으른 실천을 덮어주지는 않는 다는 것은 트위터리언의 유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십대 초반에 프레스에 왼손을 잃고 10년 넘게 산재노동자 운동을 지키는 젊은 노동자는 ‘뒷북만 치는 데 지쳤다, 사고 터지고 나서 대응하는 거 그만하자’고 합니다.
전문가들에게도 쓴 소리를 합니다. ‘밑바닥 노동자 실태를 얼마나 아나, 제도를 모르는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게 쉬운 말로 하라’.
진보진영의 전문가들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심정이 묻어나는 말입니다.
게으른 정의파와 부지런한 악당이 붙으면 결과는 뻔합니다. 이기고 싶어 하는 젊은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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