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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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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년 봄호 [법원의 선택] 이익을 향유하는 자가 위험도 부...
    강문대 / 변호사, 민주노총법률원

    -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의 손해배상 관계 사건의 내용 - 크레인에서 자재를 받아 내리다 고압선에 감전되다 박OO은 제주시내에 신축 중이던 빌라 공사를 하던 도중 고압선에 감전되어 화상을 입었다. 위 빌라 공사는 △△건설이...

  • 2003년 여름호 [특집] 산재사망은 왜 기업의 살인인가
    노동건강연대

    "안전관리비는 쌈짓돈, 안전관리자는 구조조정" - 건설산업연맹 강호연 산업안전국장 인터뷰 산재사고로 죽는 노동자의 1/3은 건설노동자다. 건설노동자들은 사망사고에 대해 할말이 많다. 건설산업연맹 강호연 산업안전국장과 함께 건설...

  • 2003년 여름호 [쟁점] 산재보험책임의 하청 전가와 건설노동자의...
    김태영 / 공인노무사

    1. 들어가며 최근 4월, 일부국회의원에 의해 수차 도급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책임을 현행 원도급업체(이하 ‘원청’)에서 하수급업체(이하 ‘하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의원입법형식으로 발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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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과 건강 2019 봄 통권 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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