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과 스트레스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노동자를 통제하려는 기업의 욕망은 감시 기술의 발전을 등에 업고 갖가지 노동자 감시와 통제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노동자 감시와 통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인...
가난할수록 암에 잘 걸리고, 암에 걸렸을 때 죽을 확률도 높다. 암은 ‘가난병’ 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2001년에 발생한 우리나라 암 환자를 소득별로 비교한 결과, 암 발생률과...
2005년 4월 25일에 일어난 JR니시니혼(西日本) 열차탈선전복사고는 1987년 국철 민영화 이후 최악인 철도사고가 되었다. 사망자 107명, 부상자 549(중상자 139)명이 발생된 대참사의 원인은 국토교통성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강길성, 돌로부터CIC, 2004, 천 위에 먹과 아크릴릭, 60X73cm 강길성의 회화는 우주공간과 돌이라는 두 골격에서 출발하는 공통점을 지닌다.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의 긴 정적을 깨고 돌은 홀연히 나타난다. 무한한 공간의 깊이...
자클린 뒤프레라는 첼로 연주자의 죽음 “노무사님도 클래식 음악에 조예가 깊으신가 봐요.” 얼마 전 한 목사님이 법률원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클린 뒤프레라고 하는 한 첼로연주자 이야기가 튀어나왔다. “저요. 그냥 조...
농업인은 농작업과 관련된 많은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다. 농기계에 의한 사고, 제초제와 살충제에 의한 농약중독, 과수업이나 고추농사, 비닐하우스 작업과 같이 불편한 작업자세로 반복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직업성 근골...
1. 왜 무상의료인가? 가. 의료이용의 양극화와 무상의료의 필요성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질병․장애․배우자 사...
공사중... 빨리 복구 하겠습니다
번역연재 : 산재보험제도를 둘러싼 전투 ① 미국 산재보험제도의 “위기”만들기와 자본의 공격 제임스 엘렌버거 (Jame N. Ellenberger) 게리 브루멧은 1997년에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일년에 35,000달러를 벌었다. 그해 8월, 그는 ...
우리나라에서 노동재해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최초의 사건은 어린 노동자 문송면의 죽음이었다. 15살 어린 소년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은 수은에 의한 중독성 재해였다. 당시의 사회적 파장에도 불구하고 유해화...
지난 겨울 산재통계를 둘러싼 민주노동당과 정부의 논쟁이 뜨거웠다. 민주노동당의 단병호 의원실은 우리나라의 산재통계가 현실의 15%만을 반영하고 있고, 노동부 발표보다 6배나 많은 노동자가 사고성재해를 당하고 있다는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