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업병인정투쟁에서 산재보험개혁입법까지 작년 8월25일, 단병호의원등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0인의 발의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혁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비록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민주노동당의 산재보험법...
1. 법안 제출 경위 및 내용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본격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말 경부터였다. 노동계는 그 직후부터 비정규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각각 2000년 7월과 10월에, 그리고...
2003년 하반기, 일본에서는 가스탱크 폭발, 정유시설 휘발유탱크 화재, 타이야 제조공장 화재 등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계속되었다. 그 결과 재해원인 및 방지에 대해 “현장력”=‘현장에 있어서의 인재력’이라는...
브론즈, 100X77X150cm, 1977~84 스페인 출신의 세계적 초현실주의 예술가 살바도르 달리는 회화, 조각, 패션, 영화, 보석 디자인 등 예술 전반에 걸쳐 천재적 환상과 상상력의 광기를 발산했던 예술가이다. 달리의 대표적 이미...
"권노가 한번 해보지" 사무실에 있는 안변이 서류를 던져 주며 말했던 것은 지난 2004. 10월 정도였다. 법률원에 와서 두 번째 사건이었으며, 나에게는 새로운 도전과제였다. “무슨 사건인데요?”, “1심에서 강변이 하다가 나...
1980년대부터 전세계에 걸쳐 몰아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의 광풍은 노동자의 삶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자들의 건강마저도 심각한 정도로 악화시키고 있다. 21세기가 되었지만 노동재해는 여전히 노동...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산재환자의 신속한 치료와 보상 및 재활을 수행하기 위하여 1964년 7월 산재보험이 처음 시행되었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산재환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통한 현물급여’라는 방식으로 근로복지공단이...
I. 서론 2001년도부터 시작된 제1차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을 통해 재활분야의 양적 성장을 이루어왔고, 재활사업 분야에도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재활사업은 주로 의료재활과 직업재활에 집중되고 있다. 사회재활은 ...
뇌심혈관계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경우가 최근 전체 업무상 질병 사망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뇌심혈관계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오하이오에서의 노동계의 저항 제임스 엔렌버거 (James N. Ellenberger) 번역 : 김정민 / 노동건강연대 회원 마구잡이식 “개혁(reform)”의 열풍은 “위기(crisis)”에 봉착하지 않은 주(州)의 고용주들에게도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
‘성수동 영세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 의외의 뜨거운 반응에 공동실태조사단 모두는 놀랐다. 지역에 실태조사를 한다는 현수막을 건 다음날인 6월 20일부터 여러 사람들한테 전화가 왔었다. “지역에 사는 장애인인데 도시가스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노동건강연대, 아시아의 친구들, 안양 이주노동자의 집은 이주노동자 직업병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주노동자들의 건강 실태와 더불어 직업병에 대한 지식, 작업장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기초적인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