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 중 교대근무자 1,773명과 비교대근무자 267명을 대상으로 한 교대근무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교대근무자들의 84%가 ‘수면 장애’로 고생한다고 한다. 수면 장애...
노동시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주간연속 2교대 투쟁을 계기로 폭발(?)한 측면이 있지만, 몇 년 전 현대자동차 노동자들도 주간연속 2교대를 가지고 파업을 벌인 적이 있다. 정부도 관심을 기울...
자연의 법칙 거스르는 24시간 자본주의: 비표준적 노동 시간과 건강 소위 유성기업 ‘사태’를 통해 사회적으로 야간노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24시간 꺼지지 않는 발전소, 병원, 경찰서의 불빛을 넘어, 다양한 제조업 사업장...
1. 외주화(Outsourcing)에 대한 법적 규율은 어디에 최근 파견근로·사내도급 등 간접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직접적인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업체 사용자와 하청업체 노동자간의 분쟁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산업계 전반 ...
사례 1 재벌기업과 다국적기업의 책임회피 2011년 7월 2일 고양시 이마트 탄현점. 지하 1층 터보냉동기에서 이상소음이 발생하자 이마트는 냉동기설치회사인 다국적기업 트레인코리아에 A/S를 요청했다. 트레인코리아는 의뢰받은 일...
사업을 영위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인 기업. 그들은 이익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구한다. 대기업이 파견, 사내하청, 용역, 일시대체 등과 같은 간접고용 형태로 노동자를 활용하는 이유는 일시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우리 사회 갈등 상황의 마지막에는 꼭 법이 튀어 나옵니다. 한진중공업 파업 때도 그랬고 최근 강정마을 대치 때도 그랬습니다. 그 전에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시행 때도 그랬고 4대강 사업 때도 그랬으며 쌍용자동차 때...
[해외연구자초청 간담회] 지난 분기에는 해외의 진보적 연구자들의 초청 강연이 두 차례나 열렸습니다. 해외연자 초청 행사가 이렇게 연거푸 열린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강연에서 오간 이야기들...
며칠 전 TV에서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회가 닿으면 이민을 가겠다는 응답이 50 % 정도 나왔다고 한다. 방송을 보면서 ‘나는 어떨까?’ 생각했다. 한국사회의 지긋지긋한 면면이 떠오르면서 몸서리가 쳐졌다. 비정규...
1. 누적된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산재보험제도는 산업재해 노동자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원상회복과 빠른 시일 내에 업무 복귀, 산재로 인한 생계 보장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부의 이제까지 ...
1. 산재보험을 둘러싼 논쟁의 성격과 쟁점 2005년은 어느 때보다 산재보험제도 개혁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한 해였다. 2003년부터 ‘선승인 후보상’의 현행 산재보험제도를 ‘선보장 후평가’ 체계로 바꾸어야 한다는 노동자건강...
들어가며 우리나라에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올해 들어 41년째이다. 그간 급여의 수준이 증가하고, 적용대상 역시 대폭 확대되는 등 산재보험의 외형은 다른 사회보장에 비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산재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