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이라는 한국의 4대 보험에 해당하는 보험제도가 일본에도 있다. 한국의 건강보험과 연금이 전국민 대상의 통합 프로그램인데 비해, 일본은 대기업, 업종조합 등 직장...
1. 산재보험과 직업 관련성 산재보험제도는 국가에 의한 강제적 사회보험제도로서 보험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노동자에게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국가 행정기구를 통해 소정의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건강보...
[1] 보편적 복지 담론 속에서 산재보험 개혁 전략1) 1. 보편적 복지 담론 속에서 노동자 복지 무상 급식 논쟁으로 촉발된 보편적 복지 논쟁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진보 교육감과 한나라당 단체장은 연일 날을 세우며 ...
일시 : 2011. 2. 8 오전 11시 장소 : 종로3가 건강과대안 사무실 참석자 (가나다 순) ․강태선 :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박사과정 (전 산업안전보건감독관) ․김은기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박두용 ...
연초에 대전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동조합과 단체의 활동가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몇 해 동안 만날 일을 만들지 않았던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인 까닭은 산재보험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우려가 커질 대로 ...
얼마 전에 들른 GS건설의 서교자이 공사현장은 벌써 큰 진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이 진정한 영웅이라며 서울시는 동네방네 표창장으로 도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영웅들이 사라져간 자리는 그 흔적조차 남아 있지 ...
§ “무상의료와 노동 - 한국노동자의 삶과 복지” 좌담회 지난 3월 19일에 (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보건의료단체연합 주최 [보건의료진보포럼]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사내하청노동자, 요양보호사, 병원노동자와 함께 하는...
아침 8시. 마당에 나서는데 봄의 시골 아침 공기는 차갑고 상쾌하고 충만하다. 옆집 민준이 네 앞을 지나면서 할머니와 눈인사를 나눈다. “출근하는 거야?” “네, 근데 오리들이 안보이네요? 어디 갔대요?” “응, 뒤편 닭장...
[2011 보건의료진보포럼 - 한국 보건의료, 이것이 최선입니까?] 행사 가운에 “무상의료와 노동 - 한국 노동자의 삶과 노동” 좌담회에 함께 해주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일시 : 2011. 3. 19 장소 : (전)...
이번 호부터 이화평 노동건강연대 회원의 <진료실 풍경> 연재를 시작합니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그가 병원 진료실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경험했던 보람과 고민거리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
저자 : 린다 델프 (Linda Delp), 카를 문테이너 (Carles Muntaner) 논문제목 : 캘리포니아 주 방문 간병노동자의 정치․경제적 상황 (The political and economic context of home care work in California) ...
§ 81호 <방글라데시 의류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 그 후 국제민주연대, 민주노총, 좋은기업센터, 서울공익법센터 APIL,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이 조사단을 꾸려 지난 2월 9일부터 5일간 방글라데시 치타공 현지를 방문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