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의 고용 형태 이호근 등(2008, 235~273쪽) 등에 따르면, 택배기사의 업무는 '배송'과 '집하'로 나뉜다. '배송'은 택배기사가 택배회사에서 담당 구역의 고객에게 택배물품을 배달하는 업무이고, '집하'는 이와 반대로 택...
2012, 간절히 간절히 어김없이 또 한 해가 지나갔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가 부끄러운 내 얼굴에 인사를 한다. 열광했던 그래서 그만큼 미움이 많았던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김근태 선생님, 그 분도 또 그렇게 ...
여는 글 2012년을 열었습니다. 마야문명에서는 2012년 12월 동짓날 세상이 끝나는 달력을 남겼다고 하는데, 그 달력의 연유야 알 수 없어도 한반도와 지구사회 운명이 2012년에 거대한 변화의 기로에 선다는 것만은 분명해보입니...
1895일, 햇수로는 5년 3개월이 조금 넘는다. 나는 직접고용을 쟁취한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이야기로 이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기륭전자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옛 구로․가리봉공단)에서 GPS와 위성라디오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다. 2...
“모든 영향을 줬는데 지금 나 몰라라 하는 그것이 잘못됐고” - 진폐환자 김상전의 이야기 - 당신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가? 광부의 얼굴, 광산노동자의 얼굴을 그려보라. 탄가루가 묻은 검은 얼굴, 순박한 눈빛, 어쩌면...
<2> 미국의 노동안전보건 운동 일시: 11월 5일 오후 4시-6시 장소: 성수노동자건강센터 교육장 통역: 박준규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원) 이 날 강연을 맡은 찰스 레벤스타인 (Charles Levenstein)은 현재 매사추세...
<1> 일본 노동법학자에게 듣는다 - 일본의 비정규노동 현실과 한국의 미래 - 일시: 9월 3일 오후 7시-9시 장소: 성수노동자건강센터 교육장 통역: 스즈키 아키라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세 분의 발표자들을 간...
지난 2010년 3월,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 (이하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노동부가 추진할 예정인 산재예방 정책의 청사진에 해당한다. 한국의 산업안전...
지난 10월 28일 민주노총 소회의실, 건설노조, 금속노조의 노동안전담당자들과 노동자건강권단체 활동가들이 오랜만에 마주 앉았다. 안전장치 없는 용광로에 떨어져 젊은 노동자가 사망하고, 아파트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져 두...
이 글은 2010년에 유럽 직업안전보건청이 발간한 <유럽에서 직업안전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의 효과 평가> 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안전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감독과 벌칙이 우선되어야 한...
한국의 사업주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우습게 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보다는 위반 적발 시 벌금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현실...
사회적 규제가 작동하여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조건이 있다. 규제 자체가 효과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규제를 위반했을 때 처벌 수준이 적정해야 한다. 더불어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과 충분하고 효과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