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기억이 새로운 IMF발 경제위기가 벌써 6년 전의 일이 되었다. 그 사이 IMF는 국제기구의 이름이라는 지위를 벗어나 경제위기의 상징으로 우리 국민의 기억 속에 자리 잡았고, 아직도 경제적 불안정과 불황을 나타내는 ...
1. 자본주의체제의 공황적 성격 역사상 대부분의 생산양식들은 필요비용 이상의 초과분 즉, 사회적 잉여를 생산해 왔다. 서구에서 시작하여 세계의 대부분에서 지배적으로 수용된 자본주의는 두말할 나위 없이 더욱 가혹하다. 자본...
1.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확산과 노동자건강권운동의 흐름 2000년 산재추방운동연합이 해산하기까지 산재추방운동 또는 산업안전보건운동으로 불리어진 노동자건강권운동의 주요한 쟁점 내지 과제를 살펴보면, 산재 발생에 따른 사후적...
“우리는 소통이 부족하지 않다. 반대로 우리는 소통을 너무 많이 한다. 우리는 창조가 부족하다. 우리는 현재에 대한 저항이 부족하다.” - 질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 1980년대 이래로 전지구를 휩쓸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
얼마 전 한 신문사가 ‘21세기를 바꾸는 교양’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그는 ‘너희가 노동문제를 아느냐 : 한국사회노동문제 바로보기’의 연사로 나왔다. 그 강연회가 TV에 방영되던 날 우연히 보게 되었다. “판사가 되...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따라서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새로운 형사정책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것이 2002년부터 노동건강연대가 주장해 온 「기업살인법」제정운동을 압축한 말이다. 노동건강연대의...
I. '사전예방과 사후보상'이라는 논리의 함정 산재문제에 대한 사회정책적 개입은 대부분 크게 ‘사전 예방적 정책차원’과 ‘사후 보상적 대책마련’이라는 틀로 나누어 접근한다. 정책수립과정이나 산재문제에 대한 사회정책적 개입...
아직 진화의 관점에서 안전보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안전보건의 문제를 푸는 기제는 진화과정 상에 어떠한 것들이 발전되어 왔는지 등에 대한 고민을 우리 사회가 해 본적은 없다. 흔히 성적매력이 진화에 있어 중요한 역...
스즈키 아키라(鈴木明․42)는 '눈이 많은 고장' 나가노에 태어났다. 1982년에 메이지(明治) 대학에 입학, 학생운동을 하다가, 1990년부터 97년까지 도쿄에서 영세사업장노동자들, 이주노동자들과 산재직업병 상담활동을 했다. 97년부터 ...
박병춘, 대나무와 똥, 2003, 캔버스에 생고무, 27.3X22cm 대나무는 전통적으로 사군자의 중요한 소재이다. 문인화에서 먹과 붓의 필치를 통해 군자의 인품과 지조를 상징하는 대나무는 동양화가 박병춘의 그림에서는 그것과 사...
1. 서론 여성의 취업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전체 취업자의 과반수를 하회하고 있다. 일하고 싶은 여성에게 일할 권리가 주어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사항은 건강하게 일할 권리이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의 노동을...
-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의 손해배상 관계 사건의 내용 - 크레인에서 자재를 받아 내리다 고압선에 감전되다 박OO은 제주시내에 신축 중이던 빌라 공사를 하던 도중 고압선에 감전되어 화상을 입었다. 위 빌라 공사는 △△건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