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13 실태조사에 비친 노동자의 오늘
비정규노동의 최전선 안산시흥, 파견노동의 생얼
정현철 / 금속노조 안산·시흥 일반분회 분회장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2013년 5~6월 600여명의 파견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파견노동자, 파견업주, 파견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현장취업을 통한 체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9월에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고, 안산∙시흥지역 파견노동자들의 사연은 2013년 겨울을 넘어서는 지금까지도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안산시흥은 파견업체기준 10%가 모여 있고 전국 파견노동자기준 16.6%가 모여 있다고 합니다.
안산∙시흥지역의 파견 대부분이 제조업 생산공정에 대한 단기파견이며, 노동시간은 평균보다 긴데도, 임금수준은 월 133만원수준입니다. 제조업 파견의 경우 일시적 사유로 인한 파견허용기간이 6개월인데 이를 넘기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단기파견을 남발하고 있고 파견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위장하도급(사내하청) 의심사업장이 다수라고 합니다. 전국 어느 곳보다도 심각한 저임금과 불안한 고용에 놓여있는 안산시흥 파견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아래는 이번 조사에서 파견업체를 통해 공장에 취업한 경험을 보고서로 정리한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노동과건강> 은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조건이 하염없이 추락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현장을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앞부분 노동자의 수기는 보고서의 일부분입니다. / 편집자
2011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다. 하지만 난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힘 없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가치 없이 여겨지고 있는지 너무도 아리게 깨닫게 된 시간이었다. 직원들의 휴게실이라 하는 곳은 이른 아침마다 피로와 낯선 환경에 경직된 사람들로 가득하다. 여러 업체들을 통해 들어온 비정규직들이다. 도장반 남자 3명, 용접반 남자 5명… ‘어이, 이리로 오슈’ 이름도 없는 이들이 손짓에 이끌려 여기저기로 흩어져간다.
작업장에서는 느린 듯, 하지만 멈추지 않는 컨베이어벨트가 돌아간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앞을 지나는 물건을 놓칠까 바쁘게 손을 움직인다. 서로 이름은 묻지 않는다. 개인 사물함도, 작업복도 주어지지 않는다. 며칠 일하다 나가도 전혀 눈 깜짝 안 할 듯 한 기운이다.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이곳이 내 직장이란 생각은 들지 않는다.
주위를 둘러본다. 모양도 색도 다른 작업복들, 각자 이전의 회사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모습이 꽤 기괴하다. 한 곳에 모여 있기는 하나, 한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동료라기 보다 여기저기서 아무렇게나 짜깁기해 놓은 듯한 모습이다. 이 회사의 이름이 박힌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내가 정말 정직원이 될 수 있을까. 오래 일하다보면 정직원이 될 수 있단 업체 이사의 말은 내 불안감에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다.
오늘도 3공정 아저씨는 12시간어치 허리를 팔아 어린 딸아이의 학원비를 벌어간다. 하루 종일 앉아 붙이는 라벨만 1,400개인 조선족 언니는 중국에 있는 가족들의 끼니를 책임진다. 천천히 구르는 컨베이어를 따라 한 가정의 하루가 피고 진다. 겨울 밤 방을 따뜻하게 해줄 가스비가,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뜨거운 국물 한 사발이 될 수도세가, 내 아이의 꿈이, 못 다 이룬 그 옛날 나의 꿈이 컨베이어를 따라 무덤덤하게 흘러간다. 아차, 하면 저 멀리 가버린다.
잔업을 마친 시간은 9시. 피곤한 월요일이었지만 3주를 채운 날이었기 때문에 나름의 뿌듯함에 빠져있었다. 몇몇 얼굴을 트고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도 생겼다. 모두가 외로웠기 때문인가, 예상외로 먼저 말을 건네니 기다리던 친구를 만난 듯 반갑게 맞아주었다. 업체 이사에게 전화가 온 건 집 앞에 섰을 때였다. 길지도 않은 통화시간, 내용도 간단했다. 내가 일하던 라인은 오늘이 마지막이었다. 하여, 비정규직들은 출근을 못하게 됐다고.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란 말에 뭐라고 답을 해야할지 몰라 연신 ‘내일이요?’라며 되물었다. 한참을 집 앞에 서 있었다. 내일 출근을 위해 난 집에 들어가 잠을 잘 계획이었다. 그런데 내일 출근을 하지 말란다. 집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졌다. 잠을 잘 필요가 없어졌다. 내 일이 없어졌다. 내일이 없어졌다.
3주 전만 해도 나는 필요했다. 하지만 3주 뒤에 나는 필요가 없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는 것인가. 내가 살아가는 하루는 이 회사 주문량처럼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다른 회사를 알아볼 시간도 주지 않고 이렇게 바로 내쳐버려도 되는 것인가. 알고 보니 나만이 아니라 같이 일하던 언니, 아저씨들도 잔뜩 잘렸더라. 11월 7일 밤, 칼부림이 난 것이다. 한 달을 가득 채워 벌어도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던 그 언니는 내일 당장 일을 알아본다 해도 최소한 하루 이틀은 비게 된다. 문득 걱정이 되었다. 그 하루가 절실한 하루살이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우리들의 하루는 이렇게 오늘도 피고 진다.
1. 첫 번째 취업 – 정규직 반장이 출근체크하는 빵공장
사업장명 | OOOO | 업종 | 빵류 제조업 | ||
대표자 | *** | 설립일자 | 1968년 | ||
정규직 직원수 | 945명 | 사무직 | 444명 | 사업내용 | 분식품, 가공식품 등의 제조와 판매 및 수입식품 판매 |
생산직 | 501명 | ||||
주소 |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 전화번호 | 031-496-**** |
○ 2013년 5월 29일 생활정보지에 실린 사원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면접일정을 잡았다.
○ 취업공고는 ‘빵제조회사’이름으로 하나, 면접과 채용은 도급업체에서 한다.
○ 면접은 2013년 5월 30일 오후 1시, 회사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면접방식은 도급업체 박과장이 입사제도, 업무내용, 기타 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6명이 면접을 보러왔다가 설명을 듣고 2명만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 근로계약은 도급업체와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는 나눠주지 않았다.
○ 2013년 5월 31일, 출근 첫날 도급업체 박과장이 작업복지급, 탈의실위치, 식당위치, 작업장출입요령 등을 알려주었다. 이후 박○○과장은 볼 수 없었고, 모든 관리(업무지시, 출퇴근관리 등)는 빵제조회사 정규직(반장)들이 하였다.
<사진1 사원모집광고>
○ 정규직과 협력 도급업체(A사, 그린****, 에스*** 등)직원들이 섞여 일을 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은 위생모의 머리띠 색으로 구분한다.
○ 업무시작시간은 오전 7:30 인데 7:5~10분경에 정규직 반장이 소속업체 구분 없이 전체 직원을 모아놓고 출석체크 및 업무지시를 한다.
○ 정규직 반장은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해 작업배치, 업무의 지시감독, 근태관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시간의 결정 등 지휘 명령권을 행사하고 있다.
○ 파견업체 면접할 때 임금을 3개월 수습기간동안은 약 2백만원, 수습기간 이후에는 2백1십만원에서 2십만원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인터넷, 신문 모집광고 등에도 급여를 월 2백 만원에서 2백3십만원 이상으로 광고하고 있다.
○ 기본급은 최저임금이며 상여금이나 다른 수당은 없다. 입사 후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며 3개월이 지나야 최저임금 전액을 준다.
○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간근무만 할 경우 월 2백만원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이 일해야 한다.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연장3시간 | 연장3시간 | 연장3시간 | 연장3시간 | 연장3시간 | 연장8시간 |
7 | 8 | 9 | 10 | 11 | 12 | 13 |
휴일8시간 | 연장3시간 | 연장3시간 | 연장3시간 | 연장3시간 | 연장3시간 | 연장8시간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휴일8시간 | 연장3시간 | 연장3시간 | 연장3시간 | 연장3시간 | 연장3시간 | 연장8시간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휴일8시간 | 연장3시간 | 연장3시간 | 연장3시간 | 연장3시간 | 연장3시간 | 연장8시간 |
28 | 29 | 30 | 31 | | | |
휴일8시간 | 연장3시간 | 연장3시간 | 연장3시간 | | | |
(기본급 : 216시간×4860원(시급)= 1,049,760원(월)
연장근로 24일×3시간= 72시간(월)×7,290원(연장근로가산수당, 시급)=524,880원(월)
연장근로(토요일) = 4일×8시간=32시간×7,290원(연장근로가산수당, 시급)=233,280원
휴일근로(일요일) = 4일×8시간=32시간×7,290원(휴일근로가산수당, 시급)=233,280원
합계 : 2,041,200원)
○ 정규직들은 주야 맞교대근무를 하므로 월 2백만원을 벌려면 다음과 같이 일해야 한다.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연장 3시간 | 연장 3시간 | 연장 3시간 | 연장 3시간 | 연장 3시간 | 연장 11시간 |
7 | 8 | 9 | 10 | 11 | 12 | 13 |
휴무 | 야간 8시간 연장 3시간 | 야간 8시간 연장 3시간 | 야간 8시간 연장 3시간 | 야간 8시간 연장 3시간 | 야간 8시간 연장 3시간 | 야간연장 8시간 주간연장 3시간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휴무 | 연장 3시간 | 연장 3시간 | 연장 3시간 | 연장 3시간 | 연장 3시간 | 연장 11시간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휴무 | 야간 8시간 연장 3시간 | 야간 8시간 연장 3시간 | 야간 8시간 연장 3시간 | 야간 8시간 연장 3시간 | 야간 8시간 연장 3시간 | 야간연장 8시간 주간연장 3시간 |
28 | 29 | 30 | 31 | | | |
휴무 | 연장 3시간 | 연장 3시간 | 연장 3시간 | | | |
(
야간근로 10일×8시간×7,290원(야간근로가산수당, 시급) = 583,200원
주간연장근로 75시간×7,290원(연장근로가산수당, 시급) = 546,750원
야간연장근로 16시간×14,580원(야간+연장근로가산수당, 시급) = 233,280원
주휴수당 4일×8시간×4,860원(시급)=155,520원
합계 : 2,024,190원)
○ 또 다른 계급이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종 부리듯 한다’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인격무시, 성희롱 발언이 많다.
○ 정규직은 업무지시만 하고, 좀 더 다닌 비정규직이 신입 비정규직에게 일을 가르치고 있다. 선배 비정규직이 일을 잘 모르거나,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정규직을 찾아가 업무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 비인간적인 근무환경이다. 식사시간이 일정치 않고, 식사시간도 30분정도이다.
○ 정규직은 언제 되나. 유일한 희망은 정규직이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3개월만 참으면 정규직이 되었으나, 점점 시간이 늘어나 15개월, 3년으로 늘어났다.
○ 이 공장의 노동조건은 악랄하기로 유명하다. 인터넷에서 이 회사‘생산직’을 검색하면 ‘극악의 직업’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사진3> 빵공장 벽에 쓰여 있는 문구
○ 이 회사는 하청업체 1개를 두고 있고, 하청직원 수는 357명이라고 보고(2010년 9월말현재, 고용노동부자료)되어 있으나 일을 하면서 알아본 바로는 최소한 3군데(A사, 그린***, 에스**** 등) 이상의 하청업체가 있는 것을 파악하였다.
2. 두 번째 취업 - 정규직보다 파견이 많은 주방기기 공장
사업장명 | ㅁㅁㅁ | 업종 | 기타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 ||
대표자 | *** | 설립일자 | 1986년 | ||
정규직 직원수 | 281명 | 사무직 | 130명 | 사업내용 | 식기세척기, 석유스토브, 난방기기 주방기기,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음식물 탈수기 등 |
생산직 | 151명 | ||||
주소 |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 전화번호 | 031-492-**** |
○ 2013년 6월 18일 생활정보지에 나온 사원모집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여 면접일정을 잡았다.
<사진4> 사원모집광고
○ 파견업체는 안산시 고잔동 한 오피스텔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면적 20 미만으로 보이며 직원은 2명이 보였다.
○ 파견업체에서 간단한 신상 기록. 주간근무만 한다는 사실을 통보한 후 사용업체인 공장에 제출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식에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기록하였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
○ 2013년 6월 24일, 출근 첫날 안산역에서 파견업체 차량을 통해 출근하였다. 이후 사용업체인 공장 통근버스로 출퇴근하였다.
○ 출근 첫 날, 여러 곳의 파견업체에서 파견 나온 노동자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한 후 각 반별로 필요한 인원만큼 차출하여 갔다. 첫날 파악한 바로는 파견업체는 6업체, 노동자수는 50여명이다.
○ 차출되어 간 난로 조립라인, 컨베이어에서는 50여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였고, 이 중 정규직은 3명, 나머지는 여러 파견업체에서 파견 나온 파견노동자들로 채워졌다.
○ 파견업체 박이사의 말에 의하면 이 공장에는 현재 8개 파견업체에서 약 200명 정도를 파견하고 있다고 한다.
○ 이 공장 생산직 정규직이 150여명이고, 비정규직은 200여명이다. 생산업무 대부분이 파견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 8시 반에 업무를 시작하지만 8시에 조회를 한다. 정규직이 파견업체 이름과 소속 노동자 이름을 부르며 출석여부를 확인한다. 출석체크와 간단한 업무지시를 한다.
<사진7> 공장 조회 모습
○ 조회가 끝나면 바로 작업준비에 들어간다. 회사 정규직에 잘 보이기 위하여 업무시간 전에 이미 작업준비를 마치고 작업을 시작한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작업시작 5분전에 예비종이 울리면 곧 바로 작업에 들어가는 비정규직들이 많다.
○ 파견업체 박이사의 증언에 따르면 “정규직 되려면 6개월 이상 일해야 하고, 외국인은 안 된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정규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선별하여 정규직화 한다”고 한다.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중간정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 2011년 라인이 없어져서 그곳에서 일하던 파견노동자 전원을 하루아침에 해고한 일도 있다고 한다.
○ 파견노동자들은 남성 45세미만, 여성 50세 미만, 이주노동자, 중국교포, 단기아르바이트 대학생 등 다양하다.
○ 급여조건은 최저임금, 상여 등 기타 수당 없다.
3. 파견노동 후기 : 노동법 모른다 4대보험 안든다
○ 파견노동이 확대되고 있다
- 제조업 생산공정에 파견이 금지되어 있으나, 일시적, 간헐적 사유라는 파견법의 허점과 당국의 관리 소홀이 맞물리면서 제조업으로 파견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 파견노동이 취약계층의 일반적인 취업경로가 되어버렸다
- 기술/생산 구인란을 도배하고 있는 파견업체. 상시지속적인 제조업 직접생산공정라인으로는 파견이 금지되어있으나 생활광고 신문 등에 버젓이 “반월공단, 시화공단, PCB, 자동차 부품, 6개월 후 정규직 전환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생활광고지 구인광고의 2/3가 파견업체 광고다.
-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 2013년 5월 28일 오후 6시경 전화로 구직신청을 하자 등록하겠다며 ‘나이, 이름, 사는 곳, 내국인여부, 주야가능여부’를 물어본다. 같은 날 오후 9시경 ‘내일부터 일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가능하다’고 하자 다음날 바로 시화공단의 제조업체로 파견되었다.
- 파견노동은 외국인노동자, 고령자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업이 힘든 노동자들이 손쉽게 취업할 수 있는 경로다.
- 파견노동자들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중에서 자신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사용자가 불분명하니 권리와 책임의 대상도 명확하지 않다.
- 모든 파견업체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이다. 상여금이나 기타수당은 없다. 최저임금으로 생계비를 벌기 위하여 매일아침 7시에 집을 나와 저녁 9시에 퇴근한다. 주5일근무라지만 정규직에나 해당하는 이야기다. 토요일 특근은 생계를 위해서도, 회사에 잘 보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한다.
○ 노동법 모른다 4대보험 안 든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은 그림의 떡이다. 제조업의 상시지속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되어 있다든지, 작업시작 전 청소, 조회 등은 무료노동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근로계약서 체결과 배부의무도 지켜지지 않는다. 주휴수당을 못 받거나 연차수당을 못 받는 경우도 많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대부분 4대 보험을 들지 않는다.
○ 정규직 노동자에게 차별받는다
-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노동자에게 차별받는다. 정규직노동자는 비정규직노동자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언제 일을 그만둘지 모르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잦은 이직으로 반복되는 업무전달에 짜증을 내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 복종을 내면화한다
-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이 되기를 희망한다. 정규직이 되고자 하는 비정규직은 회사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충성한다. 복종을 내면화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업무시간보다 15~20분정도 먼저 일을 시작하고, 5~10분정도 늦게 일을 끝내는 것으로 충성심을 나타낸다.
○ 손을 놓은 노동부
-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실태를 모르는 건지 노동부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 관리감독을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진행한다. 관리감독의 소홀은 불법을 키워 거대한 괴물로 만들고 있다.
○ 기업화 되어가는 파견업체
- 파견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시흥시 정왕동 우체국에서 시화공고거리에는 부동산중계업소보다 파견업체가 더 많다. 돈 되는 장사라는 이야기다. 웬만한 파견업체는 출퇴근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중간착취를 통해 파견업체들은 점점 기업화 되어가고 있다.
○ 파견노동의 가장 큰 수혜자 사용사업주
- 파견노동자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는 동안 사용사업주들은 매년 수십억씩 순이익을 내며 잘나가고 있다. 노동자에게 가야 할 노동의 대가가 그대로 회사의 수익으로 전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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