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많이 발생한 사업장 164곳 공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5일 산업재해율이 높거나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164곳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사업장은 ① 2010년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 사건의 개요 지난 6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한 故 황유미 씨와 故 이숙영 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유가족들에게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