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8일 대전에서 전국의 노동조합과 노동자 건강권단체들이 모여 산재보험개혁 전략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동건강연대는 산재보험을 진정한 의미의 사회보장제도로 바꾸기 위해 새 틀을 짜야 한다고 제안...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이라는 한국의 4대 보험에 해당하는 보험제도가 일본에도 있다. 한국의 건강보험과 연금이 전국민 대상의 통합 프로그램인데 비해, 일본은 대기업, 업종조합 등 직장...
1. 산재보험과 직업 관련성 산재보험제도는 국가에 의한 강제적 사회보험제도로서 보험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노동자에게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국가 행정기구를 통해 소정의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건강보...
[1] 보편적 복지 담론 속에서 산재보험 개혁 전략1) 1. 보편적 복지 담론 속에서 노동자 복지 무상 급식 논쟁으로 촉발된 보편적 복지 논쟁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진보 교육감과 한나라당 단체장은 연일 날을 세우며 ...
일시 : 2011. 2. 8 오전 11시 장소 : 종로3가 건강과대안 사무실 참석자 (가나다 순) ․강태선 :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박사과정 (전 산업안전보건감독관) ․김은기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박두용 ...
연초에 대전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동조합과 단체의 활동가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몇 해 동안 만날 일을 만들지 않았던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인 까닭은 산재보험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우려가 커질 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