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5일, 햇수로는 5년 3개월이 조금 넘는다. 나는 직접고용을 쟁취한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이야기로 이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기륭전자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옛 구로․가리봉공단)에서 GPS와 위성라디오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다. 2...
“모든 영향을 줬는데 지금 나 몰라라 하는 그것이 잘못됐고” - 진폐환자 김상전의 이야기 - 당신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가? 광부의 얼굴, 광산노동자의 얼굴을 그려보라. 탄가루가 묻은 검은 얼굴, 순박한 눈빛, 어쩌면...
<2> 미국의 노동안전보건 운동 일시: 11월 5일 오후 4시-6시 장소: 성수노동자건강센터 교육장 통역: 박준규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원) 이 날 강연을 맡은 찰스 레벤스타인 (Charles Levenstein)은 현재 매사추세...
<1> 일본 노동법학자에게 듣는다 - 일본의 비정규노동 현실과 한국의 미래 - 일시: 9월 3일 오후 7시-9시 장소: 성수노동자건강센터 교육장 통역: 스즈키 아키라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세 분의 발표자들을 간...
지난 2010년 3월,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 (이하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노동부가 추진할 예정인 산재예방 정책의 청사진에 해당한다. 한국의 산업안전...
지난 10월 28일 민주노총 소회의실, 건설노조, 금속노조의 노동안전담당자들과 노동자건강권단체 활동가들이 오랜만에 마주 앉았다. 안전장치 없는 용광로에 떨어져 젊은 노동자가 사망하고, 아파트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져 두...
이 글은 2010년에 유럽 직업안전보건청이 발간한 <유럽에서 직업안전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의 효과 평가> 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안전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감독과 벌칙이 우선되어야 한...
한국의 사업주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우습게 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보다는 위반 적발 시 벌금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현실...
사회적 규제가 작동하여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조건이 있다. 규제 자체가 효과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규제를 위반했을 때 처벌 수준이 적정해야 한다. 더불어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과 충분하고 효과적인...
전태일, 전태일, 전태일이 세상을 떠난 지, 아니 세상으로 온지 40년이 되었다…고 한다. 몇 주 전부터 사무실도 전태일 40주기를 맞아 의외로 - 전태일 40주기를 직접 준비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 분주하였다. 일간지에...
가을호가 늦어졌습니다. 10월 말, 11월 초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어지면서 기왕이면 이들까지 함께 담아 내보내자는 편집위원회의 욕심이 지각 사태를 낳고 말았습니다. 독자들께서 애타게 기다리셨다고 확신하면서 (^^), 늦어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