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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누기_연윤정, 매일노동뉴스
우리는 왜 기업살인법을 내걸고 싸워왔는가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기업살인법 다시 주목 받다 : 외국사례로 본 법의 필요성 / 이태경, 노동건강연대 정책국
사업주 책임 강화를 위한 기업살인법 제정의 필요성 /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편집위원장
우리 곁의 타자 돌봄 여성노동자, 그녀를 만나 주인공이 되다
- 최경숙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상임이사 / 전수경, <노동과 건강> 편집위원
노동시간과 삶의 질 / 김경희, 공인노무사, 공공운수노조(준) 정책실
애플을 둘러싼 미국 시민, 소비자 운동의 대응 / 박진욱,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일본 지진 피해 지역의 석면 대책 / 스즈키아키라, 노동건강연대 회원
미국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 다섯 가지 규정 / 임형준, 노동건강연대 회원
초짜 의사의 고뇌 / 김정민, 노동건강연대 회원
3개의 강좌는
1강 건강에도 있다, 1:99의 양극화 ( 임준 /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2강 반쪽의 과학, 여성노동자의 건강을 숨기려는 불편한 진실
( 정진주 / 사회건강연구소 소장)
3강 홍삼먹고 야근하는 사회에 날리는 똥침 ( 김명희 / 시민건강증인연구소 연구원)
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번 강좌를 통해서 시민, 노동자의 관심이 높다는 것은 확인하였지만 현장에 더욱 밀착한 기획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새로운 관점과 폭넓은 시야를 제공하는 강좌를 자주 만들도록 힘쓰겠다. 오늘은 3강의 가운데 마지막 강사였던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위원의 강의를 지상중계한다. 나머지 두 강의도 다음 <노동과 건강>에서 들려드릴 예정이다.
노동건강연대 특강 : 당신의 건강과 정의
홍삼 먹고 야근하는 한국사회,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보라
/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위원, 노동건강연대 회원
전원생활의 이면, 자연과 인간관계 사이 / 이서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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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간절히 간절히 / 임준 ,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2011년 노동과건강 연중기획은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대한 사업주 책임이 불분명하여, 안전과 건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관련하여 지난 가을호에서는 사내하청 노동자와 용역 노동자 등 이른바 간접고용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겨울호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를 살펴본다.
사실 이들은 과거에는 노동자 신분이었지만 사업주의 방침에 따라 개인 사업주로 내몰린 이들이다. 한편,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직업군인데, 이에 대한 사회적 관계나 제도가 이를 따라가 주지 못해 제도권 밖에 존재하며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사실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의 형태와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많다. 그리고 그 조건과 양상이 직종별로 달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과 제도를 만들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에 최근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세 직종의 예를 중심으로 특수고용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를 살펴보았다.
일반론이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어찌 보면 단순한 측면도 있다. 이들 특수고용 노동자도 다른 노동자와 같이 '노동자'라는 사실이다. 이것을 전제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면,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쉽게 해결될 일을 '특수'하게 해결하려다 보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 이들의 안전보건 문제도 '특수'하게 해결할 일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간병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방안과 건강문제 / 정해명, 공인노무사,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
택배노동자의 건강과 산재보험 적용 방안 / 임형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
대리운전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 강희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
한 해가 가면 10대 사건, 올해의 인물, 올해의 가수, 올해의 고사성어 등 한해를 톱아볼 수 있는 '이벤트'를 벌인다. 이러한 결산 이벤트는 결산 주체의 시선과 선호를 그대로 들어낸다. 방송국의 각종 대중음악 시상식은 힘 있는 연예 기획사와 프로그램 시청률를 고려하여 미소년소녀 떼창 가수들을 시상대에 세운다. 각종 일간지들마다 선정하는 히트상품은 광고주를 위한 배려가 듬뿍 묻어난다. 미국의 '타임'지가 시위자들을 2011년의 인물로 선정한 것이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켰지만, 여기에도 '시민'이 존재할 뿐 '노동자'는 존재하지는 않는다. 아랍 민주화투쟁이나 유럽의 투쟁에서, 또 미국의 투쟁에서 노동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도 말이다. <노동과 건강> 편집위원회는 우리의 방식대로, 노동의 눈으로 2011년을 돌아보고자 한다. 노동, 환경, 정치, 국제에서 지난 한 해 어떤 일이 있었고 노동자와 민중의 삶에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되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위원회 공동 집필>
슬픈 21세기 노동의 자화상 -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편집위원회, 공인노무사
그 날 이후 세계가 변했다 - 후쿠시마의 노동자들 - 스즈키아키라,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지난 해 내가 들은 가장 정치적인 말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노동자들은 싸운다 - 고통과 혼돈의 국제사회
레드카펫 없는 극장, 1895일의 주인공들에게 바쳐진 영화를 보다
기륭비정규직 투쟁을 이끈 유흥희 - 전수경 / 노동건강연대
한미 FTA는 노동자 권리를 침해한다 / 박노준, 공인노무사
지연 게임 : 화학산업의 규제 회피 전략 / 임형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노동건강연대 정책팀
"월급도 적은 데 일하러 오는 의사라면 의식있는 의사입니다."
- 텐묘 오시오미 선생
노동자 산재 사망, 이득을 얻는 자가 책임지는 것이 정의다
2011년 11월 11일 (금) 대전에서 개최된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전자산업의 건강문제>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이 열렸다. 한편 다음 날인 12일(토)에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반도체,전자산업 노동건강권과 환경정의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들 행사는 반도체, 전자산업 관련한 건강 및 환경 문제에 대한 국내 첫 공식학술행사이자 국제심포지엄이었다. <노동건강연대>와 <프레시안>은 이들 행사에 참석 차 내한한 테드 스미스(Ted Smith)와 웬링 투(Wenling tu)를 만나 전자산업 노동환경정의 문제의 핵심 이슈와 국제 동향을 들어보았다.
테드 스미스는 현재 <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국제운동 (ICRT, International Campaign for Responsible Technology)>의 코디네이터이며, <실리콘밸리 독성물질 방지연합(SVTC, Silicon Vallye Toxic Coalition)>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웬링 투는 대만 국립정치대학 공공행정학과 부교수로서 현재 <지구공민기금회(CET, Citizen of the Earth in Taiwan)>의 이사로 활동중이며 <대만환경행동네트워크(TEAN, Taiwan Environmental Action Network)>의 설립자 중 한명이다. 이들은 국내에서 번역출간된 [Challenging the Chip(세계 전자산업의 노동권과 환경정의)(메이데이 2009)]의 공동 저자들이기도 하다. 인터뷰는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인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이 진행했다. 글은 2부로 구성되며, 1부는 테드 스미스, 2부는 웬링 투와의 인터뷰를 각각 담고있다.
전자산업 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산 증인, 테드 스미스를 만나다
대만의 전자산업 환경문제 연구자이자 활동가, 웬링 투를 만나다
업무관련성, 애정남이 필요해 / 이화평,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노동건강연대
중국 신세대 농민공들의 투쟁 / 박진욱,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노동건강연대
소비의 패턴을 바꾸는 것은 꽤 불편한 일 / 이서치경,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건강의 정치경제학' 강독 후기 / 최승현, 공인노무사
<국경없는 마을>에 놀러오세요 / 박혜영,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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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너 누구냐 / 강문대, 변호사
시간의 주인이 되자 - 비표준적 노동시간의 정치경제학적 의미
/ 김인아,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대근무는 인간의 건강에 치명적이다 / 임신예,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경희대학병원 산업의학과
일본의 심야, 장시간 노동에 대한 현실과 대책 / 스즈키아키라, 노동건강연대
남은 이야기 : 어느 출장검진의사의 야간노동 / 김현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는 게 제 일관성이죠"
주영수 대표를 만나다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하여 / 임치용,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참터 강원지사
ILO 가사 노동자 협약의 의미 / 박진욱,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일본의 성적 괴롭힘 산재 인정 기준 개정 / 스즈키 아키라, 노동건강연대
1984 ~ 1998년 미국 여성의 직업성 폐암 / 임형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벌레 세상, 참고살아야지 / 이서치경, 노동건강연대
분석 :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산재 1차 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 / 편집부
노동건강연대 동향, 정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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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를 보는 세가지 시선 / 유성규, 공인노무사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유례없는 지진, 그리고 뒤이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일본을 넘어 전 세계 시민들에게 충격과 우려를 자아냈다. 이번 호 <노동과 건강> 에서는 노동의 관점에서 핵 발전의 문제를 재조명하고, 바람직한 적/녹 동맹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노동'의 눈으로 바라 본 일본 원전 문제 / 스즈키 아키라, 노동건강연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방사선 건강피해 / 주영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국내 방사선 취급 노동자의 직업병 실태 / 이태경,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후쿠시마, 녹색운동 그리고 노동자 /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최근 무상의료, 무상보육 논쟁을 비롯하여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과 건강> 봄호에서 지적했듯, 그 복지 담론의 백가쟁명 속에서 '노동'과 '노동자'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노동자들의 실상은 언론에서 철저하게 배제되거나 왜곡되어 전달되며, 다치고 죽는 노동자들의 숫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프레시안>과 <노동건강연대>는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4월 25~ 28일 4회에 걸쳐 노동자의 건강현실을 되돌아보는 연속기고와 좌담회를 기획했다. <노동과 건강>은 <프레시안>의 동의를 얻어 해당 원고들을 다시 전재한다. 앞의 세 꼭지는 노동건강연대 회원들의 기고글이며, 마지막 글은 <프레시안>에서 마련한 좌담회 정리글이다.
[1] 한국사회에서 노동자건강의 사회 정치적 성격 / 임준,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2] 실업 - 죽음의 연관성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회 /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편집위원장
[3] 산재사망 1위의 오명, 어떻게 벗을 것인가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4] 좌담 - 산재사망 OECD 1등 한국, 왜? / 정리, 허환주
참가자 : 김현 - 퀵서비스 노동자
허덕범 - 건설노동자
임준 -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후쿠시마 핵사고는 패전이후 최대의 사건"
- 일본에서 날아온 '완소남 스즈키'의 솔직 토크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가 밝혀내지 못하면 직업병이 아닌가? / 이충회, 공인노무사, 노동자의 벗
이집트 판 "87년 노동자 대투쟁 " / 박진욱,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전후의 일본 사회 / 스즈키 아키라, 노동건강연대
해외이슈 그 후 /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편집위원장
캘리포니아 주 간병노동자의 사회적 특성과 노동조건 / 임형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아주머니 운동좀 하세요 - 기나긴 노동 시간과 건강 / 이화평,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비정규노동자에겐 너무 먼 복지이야기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 2011 보건의료진보포럼 - 한국 보건의료, 이것이 최선입니까? 행사 가운데,
"무상의료와 노동 - 한국 노동자의 삶과 노동" 좌담회에 함께 해주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 입니다.
발표 : 김혜정 - 서울대학교 병원노동자 (간호사)
이건복 - 요양보호사,
김 현 - 퀵서비스 노동자,
황호인 - 대우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양평에서 서울 오는 길 / 이서치경
노동건강연대 동향 / 보도자료 모음 등
부지런한 악당과 게으른 정의파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한국의 노동안전보건행정을 말하다
- 마지막회 : 좌담회 지상중계
일시 : 2011. 2. 8. 오전 11시
장소 : 종로 3가 건강과 대안 사무실
참석자(가나다 순)
- 강태선 :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박사과정 ( 전 산업안전보건감독관)
- 김은기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 박두용 : 한성대학교 시스템공학부 교수
- 조기홍 : 한국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사회 : 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정리 : 전수경 / 노동건강연대
보편적 복지담론 속에서 산재보험개혁전략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팀
노동자건강보장 제도의 미래 / 임준,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일본의 산재은폐와 사회보험제도 / 스즈키 아키라, 노동건강연대
내가 싸우는 이유는 현장을 바꾸고 싶은 게 밑바닥에 있기 때문이에요
- 박영일 산재노동자협의회 대표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법적 제재로 중소기업의 산재를 예방할 수 있을까 / 최은실, 노무법인 노동과 삶, 공인노무사
방글라데시 의류노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 / 박진욱,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과정
“정의가 대접받을 때까지 우리는 여기 나와 행진할 것이다”
- 미국 위스콘신 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 / 김명희
산업재해정체 원인분석 및 대책 연구 / 임형준,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산재보험 재정운용 현황 / 조성식, 인천산재병원, 노동건강연대 회원
전체노동자의 이해 속에 산재보험이 자리잡는 법
/ 임준, 예방의학 전문의,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얼음나라에서 배웠다 / 이서치경, 노동건강연대
쌍용차 노동자 잇단 죽음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야5당 및 법률, 인권, 보건, 노동계 긴급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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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의 이름 뒤에서 헤아려본다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노동과건강>은 2010년 연중기획으로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바람직한 노동안전보건 행정은 어떠한 것인지 모색해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봄 호에서는 지방분권 촉진위원회의 지방이양 결정의 문제점과 현행 노동안전 보건 체계 및 행정의 문제점을 개괄했고, 여름호에서는 현직 역학조사관으로부터 미국의 경험을 들어보고 유럽연합 산업안전보건국이 발간한 현황 보고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을호 에서는 강조점이 다른 두 가지 접근법, 처벌 강화와 인센티브 강화라는 방안을 조망해보고자 합니다. 이 두가지가 배타적으로 작동해서는 안되며,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에 놓여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두 가지 다른 접근법의 특징들을 잘 이해해야 현실의 맥락에서 이를 효과적인 실천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처벌 강화와 경제적 인센티브라는 두 가지 접근법을 살펴보기에 앞서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
사업주 처벌 강화와 다양화를 통한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 방안
‘유럽에서 직업안전보건 향상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방안 검토’ 소개
/ 강희태, 산업의학전문의
<기업살인 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담회 지상중계
- 통계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알려야 변화가 온다
지난 2010년 3월,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제3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이하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노동부가 추진할 예정인 산재예방 정책의 청사진에 해당한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는 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산재예방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부는 1991년부터 산재예방 계획을 세워왔다. 이 글에서는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부 제3차 산업재해예방계획을 논함 / 임형준
지난 분기에는 해외의 진보적 연구자들의 초청 강연이 두 차례나 열렸습니다. 해외 연구자 초청 행사가 이렇게 연거푸 열린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강연에서 오간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보고합니다.
일본의 파견법 문제
미국의 노동안전 보건
“모든 영향을 줬는데 지금 나 몰라라 하는 그것이 잘못됐고”
- 진폐환자 김상전의 이야기 / 전수경
법의 ‘그늘’을 ‘양지’로 만드는 직접고용투쟁 / 공길숙,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의연
말하고, 조직하고, 투쟁하라! - 안로브(ANROAV)를 다녀와서
/ 김인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칠레 산 호세 광산 붕괴 사고, ‘각본 없는 드라마’? / 박진욱,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일본, 노동안전보건 문제로서의 자살 대책 / 스즈키 아키라
G20국가의 건강과 산업안전보건의 수준 / 조성식, 산업의학전문의
이야기의 힘
‘인권’을 이야기할 때 생각해야 할 두 가지
지난 11월 3~4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건강과 인권> 국제세미나에서
<노동과건강> 김명희 편집위원장이 '건강불평등과 건강권'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다수의 청중들은 보건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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