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과 대립을 지속적으로 야기하는 근로복지공단 수많은 정부조직 및 정부산하기관들 중에서 올해 언론에 자주 등장했던 곳을 꼽는다면 단연 근로복지공단이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에서 접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산재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나라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2005년 현재에도 ‘산재왕국’이라는 별명은 여전히 따라 다니고 있다. “한해 3천 명의 노동...

1. 들어가며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 확대와 비정규직 증가 등 현재 우리나라 산업현장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여건 속에서 영구적인 신체장애를 입게 되는 노동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

들어가며 지난 2001년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및 한국노동연구원 산업복지센터와 논의를 통하여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받았던 산재보험 재활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2001~2...

1. 여는 글 작년 국감을 끝난 지가 엊그제 같았는데 바로 올해 국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비정규 법안을 놓고 몇 차례 공방을 치르고 여름이 되어 휴가 갔다 오고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석면공장 주변 주민 피해의 파문 2005년 6월 29일. 공작기계 제조업체인 쿠보타(Kubota) 회사가 퇴직자를 포함한 노동자에게 석면관련 질환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쿠보타의 발표에 의하면 ① 1978년부터 2004년까지 석면질환에 의...

Relationship, 나무판위에 아크릴채색, 60x210cm, 2002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개인이 필연적으로 맺어야 하는 세상과의 관계라는 것은 복잡하고 난해하다. 이 어려운 관계맺기에 대한 주제를 이명진은 현상적인 방식으로 탐구하...

1.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특히 강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법원은 가해자를 징벌하여 타인에게 보여주고자 다액의 배상금 지불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징벌적 손해배상(懲罰的 損害賠償...

‘건강한노동세상’에서 개최한 산재학교에 수강생으로 참여할 때, 강의하시는 선생님께서 “실제 수강생들이 현장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지” 발표하도록 한 적이 있다. “여기 노무사도 있죠?” 수강생 중 노무사는 무려 3명이...

번역연재 : 산재보험제도를 둘러싼 전투 ② 자본의 산재보험제도 통제 제임스 엔렌버거 (James N. Ellenberger) 산재보험에 대한 사용자 통제의 강화 사기캠페인은 산재보험의 중요한 조항들에 대하여 사업주들과 보험업자들의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