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 노동부는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재해자수가 늘어나고, 요양기간이 길어지면서 산재보험 재정이 불안해지고 있...
분열하는 노동자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 절규하며, 거리로 나선 광인이 있다. 광인에게는 초월적인 감시의 눈이 살아있는 음파와 진동이 되어서 귀를 맴돌고, 존재하지도 않는 무엇이 보이며, 느껴지기조차 한다. 어차피 광인...
1. 노동자감시 - 변해온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노동자 감시” 또는 “작업장 감시”라는 말이 주는 계급분리의 의미는 얼마나 대단한가? 이러한 용어는 감시의 객체(노동자)는 물론 감시의 주체(사용자 또는 자본가)마저도 비인격...
한국적 노동자감시의 중흥기 최근 노동자 감시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다양한 생체인식기(홍채, 정맥, 지문 등)를 동원하기도 하고, 인공위성 덕에 GPS라 불리는 위치추적을 능숙히 해내고 있기도 하다. 또 작업장이건 사무실이...
불안과 스트레스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노동자를 통제하려는 기업의 욕망은 감시 기술의 발전을 등에 업고 갖가지 노동자 감시와 통제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노동자 감시와 통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인...
가난할수록 암에 잘 걸리고, 암에 걸렸을 때 죽을 확률도 높다. 암은 ‘가난병’ 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2001년에 발생한 우리나라 암 환자를 소득별로 비교한 결과, 암 발생률과...
2005년 4월 25일에 일어난 JR니시니혼(西日本) 열차탈선전복사고는 1987년 국철 민영화 이후 최악인 철도사고가 되었다. 사망자 107명, 부상자 549(중상자 139)명이 발생된 대참사의 원인은 국토교통성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강길성, 돌로부터CIC, 2004, 천 위에 먹과 아크릴릭, 60X73cm 강길성의 회화는 우주공간과 돌이라는 두 골격에서 출발하는 공통점을 지닌다.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의 긴 정적을 깨고 돌은 홀연히 나타난다. 무한한 공간의 깊이...
자클린 뒤프레라는 첼로 연주자의 죽음 “노무사님도 클래식 음악에 조예가 깊으신가 봐요.” 얼마 전 한 목사님이 법률원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클린 뒤프레라고 하는 한 첼로연주자 이야기가 튀어나왔다. “저요. 그냥 조...
농업인은 농작업과 관련된 많은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다. 농기계에 의한 사고, 제초제와 살충제에 의한 농약중독, 과수업이나 고추농사, 비닐하우스 작업과 같이 불편한 작업자세로 반복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직업성 근골...
1. 왜 무상의료인가? 가. 의료이용의 양극화와 무상의료의 필요성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질병․장애․배우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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