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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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가을호 의료시장개방의 쟁점과 파장

1. 의료시장개방의 쟁점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WTO 협상의 주요 쟁점을 서비스 공급형태별로 살펴보면, 크게 ‘국경간 공급’, ‘해외 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이동’ 등 네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
2004년 가을호 왜 사회보험인가

1. 노동운동에게 주어진 이중의 과제 사회보험은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공적 사회제도이다. 노동운동이라면 당연히 사회보험강화투쟁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지극히 당위적인 투쟁이 현실에서는 아직 본격화...
2004년 가을호 왜 사회보험인가

1. 국민연금이 공격받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금융자본주의는 제국주의 침략을 뒷받침하면서 노동계급을 공격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한편으로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노동착취를 강화하고 다른 ...
2004년 가을호 왜 사회보험인가

1. 건강보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건강보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건강보험을 개혁하기 위한 투쟁이 1989년대 말부터 시민사회운동세력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의료보험’의 ‘건강보험’으로의 전환, 의료보험 통합일...
2004년 가을호 왜 사회보험인가

1. “청년실업이 50만에 육박한 이 때에” TV시트콤에선 “청년실업이 50만에 육박한 이 때에”란 유행어가 등장하여 서글픈 웃음을 자아내는가 하면 최근 일간지엔 IMF위기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가 최다를 기록했다고 보도된 바...
2004년 가을호 왜 사회보험인가

1. 사회보험의 일반원리와 산재보험 사회보험제도의 태동과 발전은 노동운동의 성장과 떨어뜨리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스웨덴, 영국 등 전후 유럽 전역에서 이루어진 사회보장의 진전이 강력한 노동조...
2004년 가을호 노동안전보건정책의 구조적 개혁을 제안함

1. 노사참여의 정의와 기본 전제 노동자 참여는 의사결정의 참가에 한정하는 협의의 노동자 참여와 의사결정 뿐 아니라 재무참가를 포함한 광의의 노동자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안전보건에서 노동자 참여는 지금까지 사업주가 ...
2004년 가을호 따뜻한 사람, 그를 지지한다

이 인터뷰는 여름에 이루어졌습니다. 책이 늦어지면서 여러 문제가 생기지만 이번에 가장 미안해지는 분은 단병호 의원입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만나고 간 이들이 한 두 사람일까만, 열심히 질문을 해대고, 사진까지 찍어가서는...
2004년 가을호 일본 파트타임 주부노동자의 사정

스즈키 아키라(鈴木明, 42)는 눈이 많은 고장‘ 나가노에 태어났다. 1982년에 메이지(明治) 대학에 입학, 학생운동을 하다가, 1990년부터 97년까지 도쿄에서 영세사업장노동자들, 이주노동자들과 산재직업병 상담활동을 했다. 97년부터 ...
2004년 가을호 목욕탕아줌마들

김보현, 목욕탕아줌마들, 2003, 캔버스에 아크릴릭, 130x160cm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하고 발걸음을 열심히 딛고 있는 젊은 작가 김보현은 ‘목욕탕’의 연작들을 통해 다양한 한국형 ‘아줌마’의 모습을 일러스트 방식으로 제시한...
2004년 가을호 여성노동자의 '산업재해', 직장내 성희롱

1. 직장내 성희롱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동안 직장내 성희롱이 고용상의 성차별 문제로 접근돼 오면서,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예방과 규제를 명시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해결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인다. 직...
2004년 가을호 빈곤층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 글은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발행 ‘복지동향’ 에 실린 바 있으나 『노동과건강』독자들과 공유하고자 수록합니다. - 편집자 빈곤층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 글은 이 글은 『빈곤과 사회보장 정책과제』를 주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