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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 2004년 가을호 의료시장개방의 쟁점과 파장

    1. 의료시장개방의 쟁점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WTO 협상의 주요 쟁점을 서비스 공급형태별로 살펴보면, 크게 ‘국경간 공급’, ‘해외 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이동’ 등 네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

  • 2004년 가을호 왜 사회보험인가

    1. 노동운동에게 주어진 이중의 과제 사회보험은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공적 사회제도이다. 노동운동이라면 당연히 사회보험강화투쟁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지극히 당위적인 투쟁이 현실에서는 아직 본격화...

  • 2004년 가을호 왜 사회보험인가 file
    왜 사회보험인가

    1. 국민연금이 공격받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금융자본주의는 제국주의 침략을 뒷받침하면서 노동계급을 공격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한편으로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노동착취를 강화하고 다른 ...

  • 2004년 가을호 왜 사회보험인가 file
    왜 사회보험인가

    1. 건강보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건강보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건강보험을 개혁하기 위한 투쟁이 1989년대 말부터 시민사회운동세력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의료보험’의 ‘건강보험’으로의 전환, 의료보험 통합일...

  • 2004년 가을호 왜 사회보험인가

    1. “청년실업이 50만에 육박한 이 때에” TV시트콤에선 “청년실업이 50만에 육박한 이 때에”란 유행어가 등장하여 서글픈 웃음을 자아내는가 하면 최근 일간지엔 IMF위기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가 최다를 기록했다고 보도된 바...

  • 2004년 가을호 왜 사회보험인가 file
    왜 사회보험인가

    1. 사회보험의 일반원리와 산재보험 사회보험제도의 태동과 발전은 노동운동의 성장과 떨어뜨리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스웨덴, 영국 등 전후 유럽 전역에서 이루어진 사회보장의 진전이 강력한 노동조...

  • 2004년 가을호 노동안전보건정책의 구조적 개혁을 제안함

    1. 노사참여의 정의와 기본 전제 노동자 참여는 의사결정의 참가에 한정하는 협의의 노동자 참여와 의사결정 뿐 아니라 재무참가를 포함한 광의의 노동자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안전보건에서 노동자 참여는 지금까지 사업주가 ...

  • 2004년 가을호 따뜻한 사람, 그를 지지한다

    이 인터뷰는 여름에 이루어졌습니다. 책이 늦어지면서 여러 문제가 생기지만 이번에 가장 미안해지는 분은 단병호 의원입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만나고 간 이들이 한 두 사람일까만, 열심히 질문을 해대고, 사진까지 찍어가서는...

  • 2004년 가을호 일본 파트타임 주부노동자의 사정

    스즈키 아키라(鈴木明, 42)는 눈이 많은 고장‘ 나가노에 태어났다. 1982년에 메이지(明治) 대학에 입학, 학생운동을 하다가, 1990년부터 97년까지 도쿄에서 영세사업장노동자들, 이주노동자들과 산재직업병 상담활동을 했다. 97년부터 ...

  • 2004년 가을호 목욕탕아줌마들 file
    목욕탕아줌마들

    김보현, 목욕탕아줌마들, 2003, 캔버스에 아크릴릭, 130x160cm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하고 발걸음을 열심히 딛고 있는 젊은 작가 김보현은 ‘목욕탕’의 연작들을 통해 다양한 한국형 ‘아줌마’의 모습을 일러스트 방식으로 제시한...

  • 2004년 가을호 여성노동자의 '산업재해', 직장내 성희롱

    1. 직장내 성희롱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동안 직장내 성희롱이 고용상의 성차별 문제로 접근돼 오면서,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예방과 규제를 명시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해결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인다. 직...

  • 2004년 가을호 빈곤층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 글은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발행 ‘복지동향’ 에 실린 바 있으나 『노동과건강』독자들과 공유하고자 수록합니다. - 편집자 빈곤층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 글은 이 글은 『빈곤과 사회보장 정책과제』를 주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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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과 건강 2019 봄 통권 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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