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건강'이 복간된다. '노동과건강'은 지난 1988년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로 노동자의 건강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전의 노동자 건강문제는 단지 건강하지 못하여 노동을 하지 못한다...

반갑고 고맙다. 10여 년 전 노동자들이 산재와 직업병에 힘없이 스러져 갈 때 「노동과건강」이 우리사회를 향해 발언하면서 노동자 건강권 운동에 불씨를 당겼다. 노동조합과 품앗이를 해가며 오늘의 노동자 건강권 운동, 노동운...

소위 시장지상주의자들에게는 장시간 노동이든 단시간 노동이든 그것은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장시간노동을 하는 사람은 돈을 좀더 벌 수 있다면 단시간 노동을 하는 사람은 여가를 더 즐길 수...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 문제에 대해서 활동하는 여러분들과의 만남은 1993년 10월 ‘제1회 노동과 안전에 관한 한일 공동세미나’까지 올라갑니다. 이 후 조직 명칭 변경 등이 있어도 여러분들과의 관계는 친형제자매...

아직도 기억이 새로운 IMF발 경제위기가 벌써 6년 전의 일이 되었다. 그 사이 IMF는 국제기구의 이름이라는 지위를 벗어나 경제위기의 상징으로 우리 국민의 기억 속에 자리 잡았고, 아직도 경제적 불안정과 불황을 나타내는 ...

1. 자본주의체제의 공황적 성격 역사상 대부분의 생산양식들은 필요비용 이상의 초과분 즉, 사회적 잉여를 생산해 왔다. 서구에서 시작하여 세계의 대부분에서 지배적으로 수용된 자본주의는 두말할 나위 없이 더욱 가혹하다. 자본...

1.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확산과 노동자건강권운동의 흐름 2000년 산재추방운동연합이 해산하기까지 산재추방운동 또는 산업안전보건운동으로 불리어진 노동자건강권운동의 주요한 쟁점 내지 과제를 살펴보면, 산재 발생에 따른 사후적...

얼마 전 한 신문사가 ‘21세기를 바꾸는 교양’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그는 ‘너희가 노동문제를 아느냐 : 한국사회노동문제 바로보기’의 연사로 나왔다. 그 강연회가 TV에 방영되던 날 우연히 보게 되었다. “판사가 되...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따라서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새로운 형사정책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것이 2002년부터 노동건강연대가 주장해 온 「기업살인법」제정운동을 압축한 말이다. 노동건강연대의...

I. '사전예방과 사후보상'이라는 논리의 함정 산재문제에 대한 사회정책적 개입은 대부분 크게 ‘사전 예방적 정책차원’과 ‘사후 보상적 대책마련’이라는 틀로 나누어 접근한다. 정책수립과정이나 산재문제에 대한 사회정책적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