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건강’ 발간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소중한 목숨을 우리의 곁에서 떠나보내는 아픔을 경험하였다. 노동자의 삶과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비정한 자본의 손배가압류 탄압에 맞서서 남은 몸뚱아리 하나로 처절한 투쟁을 하다...
많은 언론과 건강캠페인에서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대개 금연과 절주, 규칙적 식사와 운동, 수면 등의 중요성에 대해 말한다. 과연 노동자들이 이 권고사항들을 지키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건강을 보는 두 가지 ...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3/4분기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과거로 돌아간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산재현실의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경기 불황과 고용 불안정성이 심화되어 산재은폐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정부예산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먼저 정부의 예산에 대하여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정부예산이란 일반회계에서 다루어지는 부문을 말한다. 그러나 정부예산이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고 ...
-산재보험기금의 ‘최우수 기금’ 선정을 눈물나게 축하하며 얼마 전 노동부는 보도 자료를 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이하 산재보험기금 이라고 함)이 기획예산처가 심의한 2002년 기금운용평가 중 복지,노동 분야에서 “...
근골격계직업병 요양투쟁의 흐름과 현재 1. “근골격계” 자기 이름 찾기 발음도 하기 힘들었던 근골격계질환이 2003년 7월부터 질환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법규정1)을 가지게 되었다. 근골격계질환은 자신의 이름인 근골격계 이전...
- 노동자가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건강을 걸어야하는 사회 1. 끝나지 않은 투쟁 "청구성심병원? 투쟁 잘 끝냈잖아? 산재도 다 받았고." 노동자대회 전야제에서 만난 한 선배는 이렇게 묻는다. 청구성심병원은 사람들의 기억 ...
1. 산재보험개혁 운동의 시작과 주장 2001년 10월 27일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가 구성된 후 2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공대위는 2년여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선보장 후평가 제도’ 및 ‘산재노동...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조진원 소장 지난 10월 26일, 비정규노동자대회에서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동자 이용석씨가 비정규직 관리세칙을 없애라며 부당한 차별에 항의, 자살한지 한 달이 넘어간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동조합...
1. 노동과 환경, 분리된 두 영역인가? 국민소득 2만불이라는 구호를 중심으로 온 나라가 마치 거대한 생산체계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될 것처럼 다시 생산의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 지금의 시대가 있다고 평가하면 ...
“이번엔 진짜로 나가야 되나요?” 최근에 필자는 ‘여성이주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강의’를 매주 진행하고 있는데, 강의에서 만나는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것이다. 이 질문은 2001년, 정부가 체류기...
얼마전 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형님이 되신다는 분이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와서 도움을 요청하였다. 내용인즉슨 학습지회사에서 학습지 교사로 근무하는 동생이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