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대응 전략으로서 '기업살인' 운동의 의의 1. 성장이데올로기와 신자유주의 7-80년대에 한국사회를 지배한 성장 패러다임은 산재 문제만 보더라도 결코 과거의 유물이 아니다. 전시 동원체제를 방불케 했던 개발독재 시대...
1. 들어가며 최근 4월, 일부국회의원에 의해 수차 도급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책임을 현행 원도급업체(이하 ‘원청’)에서 하수급업체(이하 ‘하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의원입법형식으로 발의된 ...
1. 사적 의료체계의 폐해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보건의료자원의 생산과 제공에 있어서 전적으로 시장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원조달 방식에서 공적 보험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적 이해를 철저하게 보장하는 사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