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적 의료체계의 폐해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보건의료자원의 생산과 제공에 있어서 전적으로 시장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원조달 방식에서 공적 보험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적 이해를 철저하게 보장하는 사적 ...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의 병행실시 근 10여년간 끊임없이 사회적 논란을 야기시켰던 외국인력도입제도가 드디어 산업기술연수제와 고용허가제 병행실시라는 형태로 7월 20일 현재 국회 본회의 표결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여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