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면서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주위의 삶이 변화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변화란 기존에 주어진 내지는 있었던 것과 다르게 보이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그 동안에 겪었던 변화들 위에 추가하면서 함께 엮...
이렇게 어려운 때가 없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세상이 한꺼번에 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다가 지금 “노무현 대통령과 현 정부에 실망했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
8월 21일자 오마이뉴스에는 「여수산단 '죽고 또 죽고'...집진기에서 사망, 비료생산업체인 남해화학, 사망자와 도급업체에 책임 전가」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려있다. 8월 18일 여수산단 남해화학 공장에서 하청업체의 비정규 건설노...
신자유주의 대응 전략으로서 '기업살인' 운동의 의의 1. 성장이데올로기와 신자유주의 7-80년대에 한국사회를 지배한 성장 패러다임은 산재 문제만 보더라도 결코 과거의 유물이 아니다. 전시 동원체제를 방불케 했던 개발독재 시대...
산업안전보건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 및 호주 ‘기업살인법’의 도입 가능성 모색 1. 현재 산업안전보건범죄자에 대한 처벌 실태 및 처벌 강화의 필요성 사용자가 사업장 내에서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되어 예방적...
"안전관리비는 쌈짓돈, 안전관리자는 구조조정" - 건설산업연맹 강호연 산업안전국장 인터뷰 산재사고로 죽는 노동자의 1/3은 건설노동자다. 건설노동자들은 사망사고에 대해 할말이 많다. 건설산업연맹 강호연 산업안전국장과 함께 건설...
1. 들어가며 최근 4월, 일부국회의원에 의해 수차 도급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책임을 현행 원도급업체(이하 ‘원청’)에서 하수급업체(이하 ‘하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의원입법형식으로 발의된 ...
1. 사적 의료체계의 폐해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보건의료자원의 생산과 제공에 있어서 전적으로 시장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원조달 방식에서 공적 보험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적 이해를 철저하게 보장하는 사적 ...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의 병행실시 근 10여년간 끊임없이 사회적 논란을 야기시켰던 외국인력도입제도가 드디어 산업기술연수제와 고용허가제 병행실시라는 형태로 7월 20일 현재 국회 본회의 표결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여야가 ...
더위가 한참인 8월, 서울경인지역인쇄노조 조합원과 함께 인쇄골목길을 따라나서 보았다. ① 출력 여기서 출력된 판이 인쇄 원판이 된다. 제대로 된지 확인하고 있다. ② 오프세트 인쇄 종이를 넣고 종이 들어가는 위치를...
철도사고와 철도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끊일 줄 모르고 일어나고 있다. 7월 말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열차 여객사고는 2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5건에 비해 60.0%(75건)가 급증했고, 사상자 수도 지난달까지 사망은 36명으로 지...
마우스를 사용하려면 손, 손가락, 엄지의 작고, 정확한 움직임을 이용해야 한다. 마우스를 이동시키고, 클릭하고, 스크롤하는 동작들이 자주 반복하게 되면, 동일한 근육에 무리가 가게되어 불편한 기분이나 통증을 느끼기도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