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어려운 때가 없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세상이 한꺼번에 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다가 지금 “노무현 대통령과 현 정부에 실망했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뒤 우리 사회에 한꺼번에 달라진 것이 있다. 바로 노동조합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요즘처럼 힘 든 시대가 없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거나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 - 학교 동창생들이나 일가친척, 교회의 교인들 앞에서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조금이라도 옹호하는 말을 했다가는 거의 매국노 취급을 받는다.

노동운동과 관련된 일에 직․간접으로 몸 담아온 지 20년 넘는 세월 동안 여러 대통령 정부를 겪었지만 요즘처럼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말하기 어려운 시기가 없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로부터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도 있다'는 말은 그동안 자주 들었다. 그렇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라가 있어야 노동조합도 있다"거나 "일부 노동운동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세련된 말씨로 하루가 멀다고 노동조합을 비난한 적은 없다. 온 국민들이 지켜보는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대기업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가 양심에 손을 얹고 고민해 보라"고 엄숙하게 충고하는 대통령의 말을 듣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직 전교조 위원장이 처음 구속된 것도 '감히 교사들이 국가정책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고 눈을 치뜨며 꾸짖는 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정부를 길들이려고 하는 노동자의 요구에는 굴복할 수 없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사연하는 말은 그 표현만으로는 한 치의 오점도 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국민 대부분이 노동자이거나 그 가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에서 그 말은 결국 “국민들에 의해 길들여지기를 원치 않는 정부”라는 뜻이니 가히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노동자들이 더 과격해진 것은 아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대규모 불법파업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파업으로 인한 영업손실분에 대한 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당당하게 밝히고 실제로 정부가 파업한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구속, 수배, 경찰병력 투입, 강제 해산, 해고, 손해배상 청구 등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노동조합을 탄압하면서 사용했던 모든 수단들이 한꺼번에 동원되는 상황을 보면서 노동조합이 과연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할만큼 예년보다 특별히 많이 법을 어겼는지, 특별히 과격하게 투쟁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들의 파업 양상이 과거보다 더욱 과격하거나 빈발해진 것은 아니다. 노동쟁의 건수나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수는 예년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이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노동자들이 예년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무분별한 파업을 벌였다"고 느끼고 있다.

언론이 "현대자동차 파업이 한 달을 넘겼다"고 한결같이 보도하면 사람들은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한 달 동안 손을 놓고 일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올해 현대자동차의 파업은 예년과 달리 부분파업과 순환파업을 되풀이하는 양상으로 진행됐다. 현장 조합원들의 분위기와 국민정서를 고려한 노동조합의 고육지책(苦肉之策)이었을 것이다. 잔업을 거부하는 소극적인 파업 방식을 놓고 "이게 파업이냐?"고 불만을 토로하는 노동자들도 있었다.

비교적 공정하다는 평을 듣는 언론조차 노동문제를 특집기사로 다루면서 "노동조합이 민심 얻기에 실패했다",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비난을 곱씹어봐야 한다", "앞으로는 노동조합이 대중 정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동자들이 부자가 된 것도 아니다

노동자들이 예전보다 부자가 된 것도 아니다.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노동자들이라 할지라도 한국 사회 전체 소득분포에서 그들의 경제적 지위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노동자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정부 수립이래 지금까지 어느 정권 아래에서도 불평등구조가 완화되는 쪽으로 그래프 방향이 바뀐 적이 없었다. 아무리 임금이 인상돼도 노동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난해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삶의 질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 각종 지표가 그것을 증명한다. 반면, 소수 재벌에게 자본이 집중되는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사회 불평등구조의 심화는 기적적인 경제성장의 성과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우리 사회에 해롭다. 놀라운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으면서도 IMF로부터 구제금융이라는 긴급수혈을 받고서야 겨우 살아날 수밖에 없었던 치욕적인 사태가 그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민 대부분이 노동자이거나 그 가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건전한 내수를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수 부자들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창출되는 내수는 그 나라 경제체제의 지속적 안정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토론의 달인'이라는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련된 표현으로 대기업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을 비난하고, 정부는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국가변란에 준한 사태에서나 사용되는 '긴급조정'을 검토하고, 노동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더욱 보수화되어 예전의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거듭하고, 야당은 주5일노동제 도입을 빌미로 "노동현장의 파업을 중지하거나 자제토록 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는, 그야말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말을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하더니 급기야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더 나아가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없애고, 정리해고 사전예고기간을 단축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현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아니라 '경영상의 필요성'으로 완화하겠다는, 시대에 역행하는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지나친 개혁이라는 착시현상

이와 같은 일들은 과거 군사독재라고 불리던 시대에도 없었던 현상들이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사회의 개혁이 지나치게 앞서나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후보를 개혁 지향 소수파의 상징으로 여겼던 많은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출범만으로 우리 사회 민주화는 이미 완성됐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개혁 대통령이 당선되는 바람에 보수세력이 잠시 움츠러들어 있는 동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서 지나치게 커졌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기업 경영자들과 정부의 관료들은 물론 언론 종사자와 국민들까지 모두 그런 착시현상에 빠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도 노동조합을 공연히 불온시하고, 자신의 불편을 참으면서 노동자의 파업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시민의식 수준은 흔히 말하듯 '글로벌 스탠다드'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다. 국민 대부분이 노동자이거나 그 가족으로 구성돼있는 사회에서 노동문제를 아직도 소수의 문제처럼 생각하는 기현상이 우리 사회 노동자 권리에 대한 인식의 천박한 수준을 말해준다. 국민들이 노동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기 전까지는, 우리 사회 노동자 권리에 대한 이해는 평균적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는 우리 사회에서 한번도 정상화되지 못한 채 다시 중대한 시련을 맞고 있다. 옷깃을 여미고 신발끈을 고쳐 매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