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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산재사망은 왜 기업의 살인인가

  • 분류
    2003년 여름호
  • 조회 수
    14723
  • 주소
    http://old.laborhealth.or.kr/15327
  • 필자
    노동건강연대

8월 21일자 오마이뉴스에는 「여수산단 '죽고 또 죽고'...집진기에서 사망, 비료생산업체인 남해화학, 사망자와 도급업체에 책임 전가」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려있다.


8월 18일 여수산단 남해화학 공장에서 하청업체의 비정규 건설노동자가 분진제거용 집진기 내부를 청소하다가 미끄러져 집진기에 빨려들어가 죽었다. 올해 스무살이었던 노동자는 올해 들어 여수산단에서 사망한 7번째 비정규직 노동자가 됐다.


사고 당일에는 큰비가 오고 있었는데도 안전 담당자가 현장에 없었다. 발주처인 남해화학에서는 하청업체와 1년간 도급계약을 했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책임이 없다고 한다.


여수지역건설노조의 조합원은 "집진기 전원을 완전히 차단시킨 후에 작업자를 투입해야 하는데, 기계가 작동 중인 상태에서 작업자를 투입했다, 고의적인 살인행위"라고 격분했다.


이글을 마무리하는 지금, 여수 산단에서 또 한명의 건설노동자가 금강KCC 에서 지상 6미터 높이의 P.T아시바 상부에서 작업하다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는 소식이 여수지역건설노동조합으로부터 날아들었다.


노동부가 8월 19일 발표한 '상반기 중 산업재해현황'에 따르면 올 6월까지 산재피해자는 4만66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2%가 늘어났으며, 사망자는 1482명으로 지난해 1242명 보다 240명(19.3%)이 늘어났다. 우연과 불가피를 주장하는 정부와 자본의 두터운 낯에 비례해 노동자의 사망은 줄어들 줄 모른다.


사망사고가 왜 계속 일어나는가. 왜 같은 업종에서 계속해서 죽어나가는가. 구조적 요인이 있다. 구조적 요인을 제거해야만 노동자의 사망행렬을 막을 수 있다. 우리는 노동자의 산재사망이 왜 구조적 요인에 의한 살인인지 밝히려 한다. 우리는 예고된 위험을 방치하는 기업의 행위가 범죄행위 임을 입증하고자 하며, 그에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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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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