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는 글 작년 국감을 끝난 지가 엊그제 같았는데 바로 올해 국감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비정규 법안을 놓고 몇 차례 공방을 치르고 여름이 되어 휴가 갔다 오고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석면공장 주변 주민 피해의 파문 2005년 6월 29일. 공작기계 제조업체인 쿠보타(Kubota) 회사가 퇴직자를 포함한 노동자에게 석면관련 질환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쿠보타의 발표에 의하면 ① 1978년부터 2004년까지 석면질환에 의...
Relationship, 나무판위에 아크릴채색, 60x210cm, 2002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개인이 필연적으로 맺어야 하는 세상과의 관계라는 것은 복잡하고 난해하다. 이 어려운 관계맺기에 대한 주제를 이명진은 현상적인 방식으로 탐구하...
선입견을 버리고 노동안전보건대표자 제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들어보지 않았다고 해도 대부분 감은 잡는 듯한 눈치다. 뻔하지 않은가? 아니 뻔하지 않겠는가? 노동계나 경영계...
1.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특히 강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법원은 가해자를 징벌하여 타인에게 보여주고자 다액의 배상금 지불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징벌적 손해배상(懲罰的 損害賠償...
‘건강한노동세상’에서 개최한 산재학교에 수강생으로 참여할 때, 강의하시는 선생님께서 “실제 수강생들이 현장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지” 발표하도록 한 적이 있다. “여기 노무사도 있죠?” 수강생 중 노무사는 무려 3명이...
번역연재 : 산재보험제도를 둘러싼 전투 ② 자본의 산재보험제도 통제 제임스 엔렌버거 (James N. Ellenberger) 산재보험에 대한 사용자 통제의 강화 사기캠페인은 산재보험의 중요한 조항들에 대하여 사업주들과 보험업자들의 통제...
최근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물론 재벌기업에게 도덕적 반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계속되었다. 그러나 지금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의는 단순한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의 ...
3월 29일 노동부는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재해자수가 늘어나고, 요양기간이 길어지면서 산재보험 재정이 불안해지고 있...
분열하는 노동자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 절규하며, 거리로 나선 광인이 있다. 광인에게는 초월적인 감시의 눈이 살아있는 음파와 진동이 되어서 귀를 맴돌고, 존재하지도 않는 무엇이 보이며, 느껴지기조차 한다. 어차피 광인...
1. 노동자감시 - 변해온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노동자 감시” 또는 “작업장 감시”라는 말이 주는 계급분리의 의미는 얼마나 대단한가? 이러한 용어는 감시의 객체(노동자)는 물론 감시의 주체(사용자 또는 자본가)마저도 비인격...
한국적 노동자감시의 중흥기 최근 노동자 감시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다양한 생체인식기(홍채, 정맥, 지문 등)를 동원하기도 하고, 인공위성 덕에 GPS라 불리는 위치추적을 능숙히 해내고 있기도 하다. 또 작업장이건 사무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