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TV에서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회가 닿으면 이민을 가겠다는 응답이 50 % 정도 나왔다고 한다. 방송을 보면서 ‘나는 어떨까?’ 생각했다. 한국사회의 지긋지긋한 면면이 떠오르면서 몸서리가 쳐졌다. 비정규...

1. 누적된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산재보험제도는 산업재해 노동자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원상회복과 빠른 시일 내에 업무 복귀, 산재로 인한 생계 보장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부의 이제까지 ...

1. 산재보험을 둘러싼 논쟁의 성격과 쟁점 2005년은 어느 때보다 산재보험제도 개혁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한 해였다. 2003년부터 ‘선승인 후보상’의 현행 산재보험제도를 ‘선보장 후평가’ 체계로 바꾸어야 한다는 노동자건강...

들어가며 우리나라에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올해 들어 41년째이다. 그간 급여의 수준이 증가하고, 적용대상 역시 대폭 확대되는 등 산재보험의 외형은 다른 사회보장에 비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산재노동자...

1. 법안 제출 경위 및 내용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본격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말 경부터였다. 노동계는 그 직후부터 비정규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각각 2000년 7월과 10월에, 그리고...

2003년 하반기, 일본에서는 가스탱크 폭발, 정유시설 휘발유탱크 화재, 타이야 제조공장 화재 등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계속되었다. 그 결과 재해원인 및 방지에 대해 “현장력”=‘현장에 있어서의 인재력’이라는...

브론즈, 100X77X150cm, 1977~84 스페인 출신의 세계적 초현실주의 예술가 살바도르 달리는 회화, 조각, 패션, 영화, 보석 디자인 등 예술 전반에 걸쳐 천재적 환상과 상상력의 광기를 발산했던 예술가이다. 달리의 대표적 이미...

1980년대부터 전세계에 걸쳐 몰아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의 광풍은 노동자의 삶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자들의 건강마저도 심각한 정도로 악화시키고 있다. 21세기가 되었지만 노동재해는 여전히 노동...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산재환자의 신속한 치료와 보상 및 재활을 수행하기 위하여 1964년 7월 산재보험이 처음 시행되었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산재환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통한 현물급여’라는 방식으로 근로복지공단이...

I. 서론 2001년도부터 시작된 제1차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을 통해 재활분야의 양적 성장을 이루어왔고, 재활사업 분야에도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재활사업은 주로 의료재활과 직업재활에 집중되고 있다. 사회재활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