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캐나다의 보건복지부인 Health Canada의 ‘Safety and Safe Use of Cellular Phones'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안전지침이 마련되어 시행중이며, 그 기준치는 1.6으로 캐나다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

-태백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11월 9일 일본 규슈(九州) 후쿠오카(福岡)에서 한일중 3개국이 모여, 분진에 의한 탄광 폭발에 관한 심포지움을 열었다. 1963년 11월 9일 미쯔이 미이케(三井三池)탄광에서 일어난 탄진 폭발은 사망자 4백...

“더 이상 웨스트래이는 없다” 캠페인 지난 11월 7일, 캐나다에서는 ‘단체의 형사 책임에 대한 형법 개정안(An Act to amend the Criminal Code (criminal liability of organizations))’이 상원의회를 통과하여 법으로 ...

요즘 강남의 아파트 값에 대해 거품이라는 말이 많다.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생산이 바탕이 되지 않는 거품은 가라앉기 마련이라는 것을 직감으로 알 수 있다. 안이 텅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하게 보였던...

이렇게 어려운 때가 없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세상이 한꺼번에 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다가 지금 “노무현 대통령과 현 정부에 실망했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

8월 21일자 오마이뉴스에는 「여수산단 '죽고 또 죽고'...집진기에서 사망, 비료생산업체인 남해화학, 사망자와 도급업체에 책임 전가」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려있다. 8월 18일 여수산단 남해화학 공장에서 하청업체의 비정규 건설노...

신자유주의 대응 전략으로서 '기업살인' 운동의 의의 1. 성장이데올로기와 신자유주의 7-80년대에 한국사회를 지배한 성장 패러다임은 산재 문제만 보더라도 결코 과거의 유물이 아니다. 전시 동원체제를 방불케 했던 개발독재 시대...

"안전관리비는 쌈짓돈, 안전관리자는 구조조정" - 건설산업연맹 강호연 산업안전국장 인터뷰 산재사고로 죽는 노동자의 1/3은 건설노동자다. 건설노동자들은 사망사고에 대해 할말이 많다. 건설산업연맹 강호연 산업안전국장과 함께 건설...

1. 들어가며 최근 4월, 일부국회의원에 의해 수차 도급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책임을 현행 원도급업체(이하 ‘원청’)에서 하수급업체(이하 ‘하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의원입법형식으로 발의된 ...

1. 사적 의료체계의 폐해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보건의료자원의 생산과 제공에 있어서 전적으로 시장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원조달 방식에서 공적 보험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적 이해를 철저하게 보장하는 사적 ...